카톨릭국 아일랜드에 성개방 바람

카톨릭국 아일랜드에 성개방 바람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3-06-26 00:00
수정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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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자판기 설치허용… 이혼·낙태 합법화 추진

국민의 90%가 카톨릭교도인 아일랜드는 성문제에 대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낙태·동성연애뿐 아니라 이혼마저 금지돼있고 콘돔사용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않다.그러나 이 금욕국가에도 성문제에 대한 자유화 바람이 일고 있다.

아일랜드정부는 지난달 17세 이상의 서로 동의하는 상대간의 동성연애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24일 통과됐다.지금까지는 동성연애가 무조건 금지돼왔다.이웃 영국에서는 동성연애를 할 수 있는 성인 연령이 21세이상으로 돼있다.

의회는 또 이달초 콘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이제까지는 약국이나 병원에서만 콘돔을 판매해왔다.

정부는 이혼허용및 합법적 낙태조건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작업도 추진중이다.

이혼허용은 지난 86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3%의 반대로 부결됐던 사안이다.정부는 당시 이혼허용 반대의 주원인이 이혼 자체가 부당하다는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성들의 이혼후 생활고를 우려하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판단,이혼후라도 여성의 재산및 연금 수혜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달아 내년에 다시 이혼허용 문제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계획이다.

낙태에 관해서도 작년가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낙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와 낙태수술을 위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 그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가 검토되고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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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성개방바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유럽공동체(EC)의 통합에 따라 EC의 법률체계에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여야할 정치적 필요성과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등의 경제문제,사상최초의 여성대통령 탄생을 계기로 눈에 띄게 증가한 여성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주혁기자>
1993-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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