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감·미 협상태도 의구심 표출/“대미회담뒤 강경” 평양변화 능동 대응

김영삼대통령의 25일 미·북한회담에 대한 강한 불만표시는 그동안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에 비추어 매우 대비되는 입장표명이다.

외무부는 그동안 미·북한회담의 공동성명에대해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진전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었다.그러나 영국 BBC­TV는 이날 아침 세계뉴스 서비스에서 김대통령과의 회견내용을 인용,김대통령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유보했지만 전쟁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김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회담에서 추가 양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못박으면서 북한의 미사일실험발사등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간과해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점을 1차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이해해야할 것 같다.이를테면 미국정부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인식에 김대통령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미·북한 추가회담을 겨냥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미국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이같은 발언이 행해진 BBC와의 인터뷰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루어졌었다.이날 김대통령은 BBC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참모들이 파장을 우려하자 강력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본심이 나타난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우연한 입장표명이 아니라 의도된 입장표명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정부의 종전입장과 다른 강경한 입장을 표시한 것은 회담이후 북한의 태도변화가 부정적인 쪽으로 뚜렷해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북한은 회담이후 우리정부에대해 종전보다 훨씬 호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왔다.취임이후 자제해왔던 김대통령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시작했고 노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등을 통해 기존의 대남전략을 보다 강화하는 듯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는 김대통령이 전쟁의 현실화가능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수 밖에 없는 쪽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대통령이 최근 들어 안보문제에 대해 강한 보수회귀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같은 동향에 영향받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말하자면 김대통령은 당초 미·북한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했던 부작용이 현실화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그같은 부작용의 현실화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김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정권이 일부 실리를 얻었다고 평가했다.이는 미국의 양보를 다른 말로 바꾼 것이다.그러나 무엇이 실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있다.

관계자들은 핵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것이고 북한이 핵을 지렛대로 삼아 외교적·경제적 실리를 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도 이를 간과해 북한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이에따라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인 것으로 해석했다.

김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강경한 입장을 밝힌 직후 정종욱 외교안보수석을 미국에 급파해 위기감의 일단을 보다 구체화해 보였다.

이를 통해 김대통령은 미·북한회담 이후의 북한변화를 설명하고 이에대한 우리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었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대통령은 실제로 안보에 관해 실제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전쟁가능성을 실제로 염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이 당국자는 『미 국무성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은 한국을 도외시한채 회담을 끌고 간것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강경발언은 이런 발언등을 종합할때 실제 전쟁가능성에 대한 위기감과 미국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동시에 담아낸 것으로 요약된다.

김대통령의 입장전환에 대해 외무부 당국자들은 정부내에 있었던 두개의 강·온 전략중에서 상황변화를 감안해 강경전략이 채택된 것으로 이해했다.즉 정부의 입장에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동태변화에 따라 그동안 경제회생등에 해가 될까봐 감추어 두었던 우리의 우려를 현실화한 것이란 설명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