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체사정작업의 일환으로 1백21명의 세무공무원을 파면등 징계조치한 것은 국세청이 그동안의 국민불신을 떨어내고 거듭 태어나기 위한 시작으로 본다.세무관서가 대민접촉이 많은 민원부서로서 어느 행정관서보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고 이때문에 사정이 거론될 때마다 1차적 표적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국세청이 외부기관 아닌 자체사정을 통해 과감히 제살 도려내기를 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인사를 한것은 신뢰받는 세정으로 가기위한 단안으로 평가한다.올들어서만 검찰에 구속되거나 감사원의 지적을 통해 징계받은 1백29명과 이번에 자체사정에 걸린 세무공무원을 합치면 2백50명이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세무비리의 요소가 발본되고 세정불신이 가셨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않다.국세청의 대대적인 사정작업은 이번까지 세번째다.그외에도 매년 몇십명의 세무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왔다.더구나 극히 일부세무서에 대한 최근 감사원의 계통감사결과는 세정비리의 깊이를 가늠케 한다.

불과 9개세무서의 재산세분야에서만관련세무공무원의 3분의1인 53명이 비리행위로 적발된 것이다.

내달부터 시행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은 세무공무원을 검찰·경찰직과 함께 특수직으로 분류,하위직까지도 재산을 등록토록 해놓고 있다.그만큼 비리가 끼어들 요소가 많은 것이 세무직이다.세정비리의 원인은 많다.세무공무원과 야합하려는 일부 불성실한 납세자의 몰이해도 있겠고 세제나 세무행정 자체가 원인제공자인 요소도 없지않다.

그러나 비리의 최대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일부 불성실한 세무공무원의 자세에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따라서 일부 부도덕하고 사명감마저 저버린 비리공무원을 하나하나 솎아내는 일이 비리척결의 핵심이 되어야한다.

그 깨끗하지 못한 일부를 도려내는 작업은 다수의 성실한 세무공무원에게 사명의식과 함께 명예를 되찾아 주는 일도 된다.세정은 국가재정확보를 위한 중요한 영역이다.1만4천여 세무공무원이 국가재정에 필요한 징세업무를 도맡아 하고있다.당연히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 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이번 국세청의 대폭적인 사정과 인사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오히려 세정이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좋은 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이와함께 납세자들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인식이나 관행을 솔선해서 시정해야하고 정부도 부조리의 발생소지를 없애도록 세정의 과학화등 제도적인 장치의 개선에 힘써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