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팀,토착비리 혐의자 4백명 추출

지방에서 힘자랑하던 유지들이 긴장해 있다.서로 안부를 묻고 알만한 사정기관들을 향해 안테나를 있는대로 뽑아 올리는 중이다.

지난주말에서 이번주초까지 전국 일원에 현대판 「암행어사」40명이 나타났었다.청와대 민정비서실의 1급비서관에서부터 5급행정관까지 전직원이 비밀리에 전국의 「토착비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이다.고향을 피하고 「암약」을 전제로 한 파견이어서 이들의 현지활동은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민정비서실은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된 4백여명의 비리혐의자를 분류해 내주부터 처리에 들어간다.국세청에 이첩되는 사건도 있고 대검에 넘겨지는 것도 있다.사안이 경미해 현지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질 사건도 있다.지방 유지들이 비호의 안전벽을 잃고 사정한파에 노출된 것이다.유지들의 긴장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지방의 안면은 좁다.어지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모두 안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청장부터 시장,경찰서장,세무서장,병원장,회사사장이 대부분친목계 회원같은 친분을 유지하게 마련이다.때문에 중앙과 달리 사정이나 개혁의 칼이 먹혀들지 않는다.청와대가 40명이나 되는 암행감찰팀을 파견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

민정팀은 전국 시·군의 70% 정도를 답사했다.경북·대구의 경우 7명의 감찰팀이 움직였다.이들은 고향지역이 아니면서 연고가 있는 곳을 내사하도록 지시를 받았었다.

감찰팀은 출장을 나가기 전 현지에서 접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조사했다.말이 새나가지 않으면서 지방사정에 정통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었다.현지의 수사·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능한한 제외됐다.이들이 바로 현지 부패구조의 한고리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와대에 접수된 투서나 민원서류들이 기초자료로 활용됐다.지방유지들의 목록이 사전에 면밀하게 작성되기도 했다.이들자료와 현지 정보,다방가와 시장의 일반여론이 첨가돼 문제유지가 추출되고 있는 중이다.

예전에도 청와대의 사정비서실은 이런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특별암행사찰은 80년이후 처음이란게 민정비서실의 설명이다.

한 군지역의 경우 군청직원들이 민간인 유지에게 아침문안을 드리고 군청에 출근하는 사례가 수집됐다.

현지 여론은 이 유지가 군청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군청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지와 기관장간에 금품을 통한 특정한 관계가 설정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지역 건설업자들이 지방권력과 결탁돼 관급공사를 불공정하게 수주한것으로 드러났다.사이비언론의 횡포가 적나라하게 채집됐고,유지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사정기관의 묵인아래 안하무인격으로 저질러지고 있음도 수집됐다.

한 도의 경우 지역이 좁은 탓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위계질서가 전무하다는 점이 지적됐다.시장·국장·과장대신에 모두 형님·아저씨·아우로 호칭되고 있었다.도정책임자는 민선지사를 의식,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이런 현상은 정도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일반화된 것이란게 암행사찰팀의 보고였다.

3∼4일간의 짧은 현지조사로 어느정도 지방비리를 잘라낼지는 알수없다. 이를 감안해 청와대는 연말쯤에 한차례 더 암행사찰을 벌일 방침이다.토착비리는 중앙의 권력층 비리보다 더 주민의 피부에 껄끄럽게 와닿는다.그 척결은 따라서 더 상쾌할 수 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