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계획 매듭” 경제부처 비상/신경제 100일 D­7

“5개년계획 매듭” 경제부처 비상/신경제 100일 D­7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3-06-25 00:00
수정 199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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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흡” 여론에 적극 홍보 나서/이 부총리,경실련 등에 협조 호소

「D­7일」.신경제1백일계획의 종료와 함께 오는 7월2일 신경제5개년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무리작업에 바쁜 경제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경제비서실과 경제기획원은 『남은 기간중 최대한 적극적으로 신경제홍보를 편다』는 방침 아래 박재윤경제수석과 이경식부총리가 전면에 나서 다각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3개권역 조정등 주요쟁점에 대해 절충을 마친 신경제5개년계획은 24일 신경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2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이어 26일 국무총리 보고,28일 당정협의,7월2일 김대통령 주재 보고대회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오랜 산고를 거친 신경제의 탄생을 앞두고 경제팀의 표정은 마냥 어둡다.지난 3월부터 시작된 신경제1백일보고대회를 생략키로 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기획원은 『5개년계획의 시작을 강조하기 위해 1백일결산을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1백일계획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백일 동안 신경제안을 마련하면서 금융실명제·업종전문화등 부처간의 대립으로 혼선을 겪은데다 최근 무노동 부분임금제의 도입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데 대한 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다.경제팀이 홍보에 주력하는 것도 신경제1백일계획의 성과가 사실이상으로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경제홍보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주한 움직임은,김대통령이 신경제의 교주라면 박수석은 담임목사,이부총리는 수석전도사의 역할분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부총리는 23일 경실련등에서 신경제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이른바 「야성교수」들과 오찬을 함께 했고 24일에는 신경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박영철고려대교수등 민간측 위원들과 오찬을 통해 신경제의 성공적 탄생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석은 23∼28일 동안 언론사의 경제부 기자들과 연쇄적인 저녁모임을 갖고 산파역으로 신경제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부총리와 홍재형재무·김철수상공등 경제장관등은 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등을 상대로 잇따라 그룹별 접촉을 갖고 활발한 신경제전도활동을 펴고 있다.또 김영태기획원차관도 29일 KBS­TV가 방영하는 「신경제1백일결산」에 출연,영상을 통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원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25개 의제를 경제기획국(9개)·정책조정국(10개)·대조실(2개)·물가국(2개)·공정위(1개)·경제교육기획국(1개) 등으로 나눈 뒤 해당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종합해왔다.부처간 협의는 24일까지 대체로 마무리됐다.

논란을 빚은 농지전용등 토지제도개선,업종전문화등 산업발전 전략,은행대출금의 주식전환을 둘러싼 공정경쟁과 기업경영혁신부문 등이 대충 정리가 됐다.그러나 재정계획에서 유류세의 목적세 전환 같은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실과 내무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5개년계획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잠복성 불씨가 되고 있다.<정종석기자>
1993-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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