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등 무리한 요구 많아

정부는 각종 정책의 계획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으로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되 집단행동을 통해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격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시형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주재로 열린 각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새정부 출범후 각종 규제완화등의 사회분위기를 틈타 이익집단간요구,도시계획변경 등 지역단위 요구를 시위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특히 확정된 계획은 일관성있게 추진,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부당한 요구는 집단행동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법절차에 의존하는 관행을 확립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쇄신위의 업무추진상황도 점검,이미 확정된 행정쇄신과제는 주무부처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정과제가 법률의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7월 임시국회및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