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향후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은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개방속도가 일반 예상보다 빨라 대내외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이같은 능동적인 산업개방화정책은 우리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를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신경제정책의 대외경제전략에 기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오는 97년까지 쌀 생산 등 98개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개방이 유보되는 업종은 공공성·공익성이 크거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업종,농어가 소득원 보호와 관련이 큰 업종,금융·보험·항공등 선진국도 개방을 않고 있는 것으로 국한시키고 있다.이로써 97년이 되면 선진국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개방은 주로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수동적인 경제외교자세를 벗어나지 못했다.개방일정 역시 압력에 쫓기다 보니 협상타결과 동시로 잡히는 사례가 많았다.미국을 대상으로 한 개방정책을 편 관계로 유럽 등 다른 나라로부터 불평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했다.이로인해 우리가 EC에로의 시장을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지금까지 특정국 편중의 경제외교에서 전국가를 상대로한 보다 성숙된 대외통상·협력외교로 전환케 된 것이다.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위상제고를 위해 96년에 국제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그러자면 선진국수준의 산업개방은 물론이고 자본거래와 무역외거래까지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계획은 대외적으로 그러한 정책적 기대와 효과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서비스산업을 비롯하여 각 산업의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국내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개방을 억제하자 보호에 안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향후 국내 서비스산업이 외국서비스산업과 경쟁을 하려면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기법을 도입하거나 전수받아야 하는데 개방은 그 촉매제가 될 것이다.

물론 서비스업을 지나치게 개방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다.또 채소작물생산업,낙농업,화훼작물생산업,양돈업,양계업,복합농업(축산과 작물)등을 개방하고있다.이들 분야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후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어 능동적인 개방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관련업계가 관계당국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지금부터 선진기법이나 생산방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우리실정에 맞게 개발해나가는 게 소망스럽다.특히 유통업 분야의 급속한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유통 업계는 통폐합을 통해서 그 규모를 대형화하고 물류비용절감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