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클린턴 정상회담(사설)

김영삼·클린턴 정상회담(사설)

입력 1993-06-15 00:00
수정 199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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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미국대통령이 7월10일 한국을 방문,김영삼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한미양국 새대통령 취임후 첫 미국대통령 방한이요 한미정상회담이다.양국관계에 특별한 현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서로 얼굴을 익히고 북한핵을 포함하는 중요내외문제에 관한 인식과 생각을 상호 피력하고 파악하며 개인적 친분관계도 돈독히 하게될 상견례의 의미가 크다.그것만으로도 중요하고 필요한 새미국대통령의 방한이며 정상회담이라 생각한다.

역대 우리외교의 기축은 미·일전통우방과의 우호협력관계유지및 강화에 있어왔다.그것은 우리역사및 현실여건상 불가피한 것이었다.중국·러시아와의 수교등 북방외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새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그 미국과 우리의 대통령이 거의 동시에 새로 취임한이상 양국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상황이었다.마침내 양국정상취임 불과 4∼5개월의 조기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그리고 그동안 우리쪽서 먼저 찾아가던 관례를 깨고 미국대통령이 먼저 오게된 모양새도 한국의 문민대통령시대에 부합되는 변화요 미국의 예우같아 신선한 느낌이다.

그러나 누가 먼저오고 가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서로가 필요로 하는 우호와 협력을 다지는 새시대의 새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동안 미국과는 전통우방관계에도 불구하고 한때 인권과 민주화등으로 갈등이 없지않았던 것이 사실이다.클린턴이상으로 도덕정치와 외교를 중요시하는 김영삼대통령의 등장은 그러한 갈등요인을 깨끗이 제거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클린턴의 방한은 그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것이 틀림없다.

특별한 현안은 없지만 그래도 역시 주목되는 것은 북한핵과 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 클린턴 미국의 인식이요 정책이 아닐까한다.세계는 화해·공존의 방향을 향하고 있으나 한반도는 북한의 핵고집으로 냉전의 긴장이 오히려 고조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그런 점에서 안보등 한미간의 긴밀한 안보유대와협력은 냉전시대이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할수있다.클린턴대통령은 그러한 한반도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동대응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의 이번방한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양국정상의 인식과 대응을 직접 교환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기회도 되어야 할것이다.북한핵문제 해결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지나친 유화태도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 북핵문제대응의 가장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한다.이번 미북고위급회담에서 느껴진 그리고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다시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그러한 지나친 대북유화태도 가능성에 대한 주의환기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1993-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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