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승용차사업 진출/업계 자율조정 통해 결정/상공부 방침

삼성중 승용차사업 진출/업계 자율조정 통해 결정/상공부 방침

입력 1993-06-13 00:00
수정 199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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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성이 승용차 생산을 위해 기술도입을 신고할 경우 기존 업체 대표로 구성된 자동차산업발전 민간협의회와 민간전문인들로 구성된 공업발전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승용차 생산은 기술도입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삼성이 승용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도입 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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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에 앞서 공장부지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신고서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든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자동차산업발전 민간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자율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자율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공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3-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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