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선택·변경·예산집행에 문제점 발견/시한 두지않고 비리혐의 인사 계속 추적

감사원의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가 12일 일단 마무리됐다.

지난 4월27일 자료수집에 착수,5월3일부터 국방부본부등 군 각기관에 투입됐던 특감요원들이 이날부터 철수하기 시작했다.

○요원 43명 투입

43명의 감사요원 가운데 10명의 요원이 남아 오는 19일까지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의 기종결정및 변경과 관련한 비리의혹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33명의 요원도 12일 모두 감사원으로 귀환하지는 못했다.감사가 막바지로 갈수록 확인해야 할 사항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이다.

○방산업체 방문

이들은 토요일인 이날 하오 늦게까지 국방부관계자들을 상대로 마지막 입씨름을 벌이며 책임소재를 찾는 확인서 작성을 계속했다.일요일인 13일까지도특근형식으로 이 작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원의 율곡특감은 지금까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돼왔다.

2국소속 요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특감반은 국방부본부등 감사현장에 나가 서류를 검토하고 방산업체 방문과 야전에서의 무기성능시험등을 통해 율곡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적인 문제를 다뤄왔다.감사원은 이 부문이 이번 감사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감사원에서는 『뇌물 1억원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제도개선을 통해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더 의미있는 일』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된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결이 나오기까지는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그러나 특감반은 그동안의 감사를 통해 무기선택및 변경과정,무기선정 절차,계약관리및 예산 책정과 집행등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이에따른 개선의 방향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협의,「율곡사업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감반의 업무는 암행감찰반인 5국과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5국의 암행감찰요원 20여명은 은행감독원등의 협조를 받으며 예금계좌 추적작업을 해왔다.

특감반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잘못을발견하게 되면 5국에 담당자의 자금추적을 의뢰한다.

단순한 행정적 실수인가 검은돈이 개입돼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감사원측은 지금까지 의심이 가는 사람은 있지만 물증이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종구전국방부장관과 김종휘전청와대수석등 5∼6명의 가명계좌를 발견했으며 여기에 출처를 알 수없는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까지 특감반의 감사시한에 맞춰 5국의 예금계좌추적도 마무리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다.

○은감원과 공조

그러나 시한을 두지 않고 비리혐의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추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율곡사업과 관련한 검은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문의 비리와 관련된 검은돈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에대한 자료는 보존하되 일단은 덮어둘 방침이다.

율곡사업 하나를 추적하는데도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이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