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조치 명시안해 돌출변수 가능성/미의 경협수준 등이 해결 고리 될지도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이번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유보 선언은 이제 겨우「첫발」을 내디뎠다고 볼수 있다.북한핵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만 했을 뿐 구체적 조치나 내용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을 요구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향후 전망을 밝게 하는 대목이다.또 북한의 NPT 탈퇴효력이 공식 발효되는 「12일」이라는 시간 부담에서 벗어난 점도 「외교적 성취」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큰 테두리가 잡힌 것에 불과하다.핵문제 해결이라는 실질적 문제에서 접근하면 결국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한 지난 3월12일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간 셈이다.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미·북한간 접촉과 남북대화,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논의등이 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실질적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많은 장애가 예상된다.먼저 북한은 조만간 협상단을 IAEA에 보내 영변내 미신고 핵시설 2곳에 대한 사찰의 시기·방법·내용·형식등을 논의 해야한다.그러나 특별사찰의 전례가 없고 지난 2월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여서 이 문제의 타결은 그리 쉽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와 미국·북한은 사찰의 명칭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극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우리와 미국은 「특별」을 고수한 반면,북한은 「일반」을 주장하다 탈퇴를 선언해 버린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 조사에 착수할 북한과 IAEA와의 협상은 앞으로 열릴 미·북한고위급 접촉 결과와 연계되어 있어 독자적인 진행이 어렵다.

지난 4차례 접촉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북핵 문제의 가늠자가 될 미·북한간의 추가 접촉 전망은 결코 어둡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낙관할수도 없는 처지이다.물론 핵문제와 관련,미국은 그동안 접촉 때마다 『결코 양보할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북한도 이번 뉴욕회담에서 미신고 핵시설의 사찰문제에 대해 종전과 달리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문제는 북한이 미국으로 부터 실제적으로 얻고싶은 경제협력·차관등이 해결의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여기에 사찰의 공정성문제·상호사찰·평화와 안전등을 이유로 미군사시설에 대한 사찰,미군철수등 예기치못한 주장을 할수도 있다는 게 우리정부의 우려이다.

북한 핵문제는 해결의 「판」이 마련됐다곤 하나 앞으로「돌」을 어떻게 놓느냐가 주요 관건인 셈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