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관계 전개방향/미 「팀훈련」 중지 등으로 사찰 유도 예상/북 결심따라 정치협상 빨리 열릴수도

미국과 북한은 11일 제4차 뉴욕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협상」의 시작에 들어섰다.이날 회담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유보를 통해 6·12의 시한성은 극복했으나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 협상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이날 회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앞으로의 미·북한관계개선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미국에 NPT탈퇴유보를 준 대신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고위급회담의 계속이라는 반대급부를 받았다.

앞으로의 미·북한간의 협상은 2단계로 나눠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제1단계는 핵문제의 완결을 위한 현재와 같은 레벨의 차관보급회담을 갖는 것이고 제2단계는 정치적·경제적 관계개선을 위한 차관급 정치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제1단계 핵협상은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미측 대표 갈루치국무부차관보)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는 빠르면 이달말에,늦어도 7월중에는 속개된다는 관측이다.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은 미국이 핵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제시한 3개원칙(NPT복귀,국제원자력기구의 녕변핵시설에 대한 사찰실시,남북한간 비핵화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앞으로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핵사찰허용방안 등을 제시해 녕변핵폐기물저장소 2곳에 대한 사찰 등을 유도해낼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정치협상대화는 현재의 차관보급 회담과는 달리 차관급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핵문제가 분명하게 매듭된뒤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NPT탈퇴유보를 밝힌뒤 클린턴미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최초의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환영하고 『북한이 국제기준을 완전히 수용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계속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클린턴의 이러한 대북인식은 「선핵해결 후관계개선」의 수순을 재확인한 것이다.그러나 핵폐기물저장소에 대한 국제사찰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할 사항이고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따른 의무수행은 남북한당사간에 논의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이의 수용을 밝히고 상대방과 절차·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바로 2단계 정치경제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해결 결심여하에 따라서는 관계개선협상이 의외로 빨리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그렇긴 하지만 관계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종전에 미국이 제시했던 『관심사항』인 남북대화의 진전,북한의 국제테러리즘의 포기,미군유해송환,미사일의 수출지양문제 등이 다시 한번 점검돼야 하는 등 고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