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세습후 비극적 격동 가능성/개혁파 도와 국제사회동참 유도를”

일본의 저명한 학계·재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정책연구기관 「일본국제포럼」은 최근 미야자와(궁택희일)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권력세습과정에서 루마니아와 같은 비극적 격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개혁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다음은 「아시아 사회주의경제의 변화와 일본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북한관련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의 개방정책 지원=중국의 강택민총서기는 90년 중국을 방문한 연형묵 당시 북한총리에게 대외개방과 사회주의가 양립할 수 있음을 설득했다.북한은 중국의 설득으로 부분적 개방을 단행했다.

북한은 94년부터 경제개발 4차7개년계획에 들어간다.그러나 자금부족으로 경제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일본은 북한의 8백억엔에 달하는 무역대금 미지급및 핵문제 등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없으며 민간기업의 직접투자도 어려운 상황이다.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자금과 기술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평양정권 내부의 개혁파 지원=북한의 권력세습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경제각료의 빈번한 교체와 인사를 통한 김정일서기 측근의 등용이다.정치·경제 양면에서 국제정세를 잘 아는 젊은 테크너크랫이 중용되고 있다.

강성산총리는 지난 84년부터 86년까지 총리직을 맡았던 개혁파다.당시는 개혁파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84년9월에는 「합영법」이 제정되었다.북한은 그러나 합영법제정을 국내에는 알리지 않았다.이데올로기적 전제주의를 유지하며 외자도입의 「과실」만 따먹으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외국자본도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때문에 김정일정권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경제난 타결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제약을 뛰어넘는 시도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은 평양정권내부에 이같은 개혁·개방지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에 유의,이들의 정책과 주장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외부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북한을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 공통의 대화의장으로=북한은 최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며 「핵카드」라는 전형적인 강경노선을 채택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자도입 등 대외개방을 지향하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정권내부에 강경한 스탈린주의자들과 개방파가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의 NPT탈퇴선언은 경제적 어려움을 위기의식의 고양으로 참도록 하며 정치·군사적 목표를 관철시키려는 조치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북한의 이같은 강경책으로 미루어 볼때 개방정책이 정권내부의 일치된 노선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81세인 김일성 생애에 많은 개방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의 정치적 경직성과 경제난으로 김일성후계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루마니아와 같은 격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정권세습의 혼란을 극복,김정일정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더라도 수년내에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이는 한반도의 전면적인 위기사태로 일본의 국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한반도통일은 한국인들이 선택할 장래문제지만 당장의 과제는 북한이 개혁·개방흐름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이를 위해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고 NPT탈퇴 등 독선적인 행동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국제적 책임요구와 함께 북한을 회원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국제포럼에 초청해야 한다.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APEC)가입 등이 검토될 수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