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1년 덜한다/김 대통령/참사 계기 제도개선 지시

예비군 1년 덜한다/김 대통령/참사 계기 제도개선 지시

입력 1993-06-12 00:00
수정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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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2박3일로 축소/병력수도 줄여 정예화 지향/국방부

정부는 예비군 숫자와 동원횟수,훈련기간등 예비군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동원과 일반예비군의 편성연령이 현재보다 각각 1년정도씩 낮춰지고 동원예비군 훈련기간도 연간 3박4일에서 2박3일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이와관련,『예비군제도가 효율화될 수 있도록 현행 예비군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권령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이경재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대변인은 『연천 동원예비군 훈련 참사사건을 계기로 모든 예비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된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4백50만명인 예비군숫자의 적정여부,동원횟수,훈련기간등이 모두 검토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당국자는 이와관련,『예비군을 정예화해 실질적인 예비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훈련으로 인한 생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혀 새제도가 예비군의 소수정예화를 지향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영삼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예비군제도와 관련,편성연령을 1년씩 낮추고 동원예비군훈련기간을 2박3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었다.또한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정년을 지역예비군 중대장과 동일하게 50세에서 58세로 높이겠다고 공약한바 있어 이같은 공약사항들이 개선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원예비군은 전역후 30세까지,일반예비군은 33세까지 편성되도록 되어있어 이를 1년씩 낮출경우 동원은 29세,일반은 32세까지만 예비군훈련을 받게된다.

정부는 일반예비군 훈련의 경우 일반교육 16시간 향방훈련 18시간등 연간 34시간의 훈련을 받도록 돼있는것을 일부 훈련과목을 없애는 방법등으로 축소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2·23면>
1993-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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