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공존위해 핵금복귀 서두르길
서울신문은 남북화해시대 및 다가올 통일에 대비,북한을 좀더 잘 알기 위해 세계적인 북한문제전문가인 미국 코네티컷대 김일평교수의 북한진단을 월1회 특별게재 합니다.김교수는 서울대 문리대와 미 켄터키주 애스배리대를 나와 컬럼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코네티컷대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편집자주>
미국의 갈루치 국무차관보와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은 뉴욕에서 두차례에 걸쳐 회담을갖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문제를 논의하였다.그러나 2일과 4일에 있었던 회담은 북한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다.10일 열리는 회담에서는 상호간의 타협이 이루어져 북한이 NPT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낙관론이 우세하다.반면 미·북한회담이 결렬되어 미국은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하여금 경제제재 조치를 가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는 비관론도 있다.
북한이 지난3월12일 NPT 탈퇴선언을 한 직후 미국의 행정부에서는 시한 폭탄이 폭발하기 이전 즉 90일내에 북한으로 하여금 탈퇴포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강구되었다.
○미,당근전략 선회
3월29일 워싱턴에서 윌리엄 크로 전합참의장(현 클린턴 대통령의 해외정보자문위원회의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던 고위급 원탁회의에는 국무부·국방부·학계등 정책자문 위원들이 오프더 레코드로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를 집중토의했었다.물론 강경노선 즉 채찍전략과 온건노선 즉 당근전략이 팽팽히 맞섰다.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당근전략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화로써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며 남한의 미군기지에 대한 북한의 핵사찰 허용,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등 몇가지 양보를 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NPT조약에 복귀하도록 설득키로 전략을 세우고 이를 미행정부에 건의 했다.그와같은 정책건의는 클린턴 행정부의 협상카드로 채택됐다.
지난2일과 4일에 있었던 미·북한회담에서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영변에 있는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두개의 시설에 대하여 IAEA의 특별사찰을받아들인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위의 세가지 조건을 양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살행위 다름없어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핵불사용」 「팀스피리트 중지」 「남한의 미군기지 사찰」 「주한미군 철수」 「북한사회주의체제 존중」등을 비롯,모두 6개항이었다.
북한의 협상전략은 극한투쟁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조금도 여유가 없는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6개항 요구사항 중에서 미국이 양보한 3개항외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존중」은 미국이 추가로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이다.중국의 사회주의체제를 인정하고 미중수교가 이루어졌으니 미국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킨다든가 혹은 붕괴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만약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4개항의 요구를 받아내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여 IAEA의 특별사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미·북한고위급회담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미국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존중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과 북한사이의 수교문제도 협상할 수 있는 것이다.미·북한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제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또 다시 협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북한은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협상의 기본규칙도 이해하지 못한채 미·북한고위급 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있다.제로섬게임이 아니라 6개항의 요구사항중 2개항을 포기하고 4개항의 양보를 받아낸다면 그것이 외교적 승리라는 사실를 알고 협상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북한에 자주 다녀오고 북한의 입장을 동정하는 어느 미국교수는 북한의 협상전략을 지켜보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무식하고 외교에는 등신이라고까지 혹평을 한바 있다.북한은 북한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주은래의 외교기술을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중국의 주은래는 20여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중간의 외교를 성공시켰으며 그의 후계자 등소평은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중국의 현대화를 달성하고 있다는 현실을 교훈삼아 북한은 새로운 외교정책을 세우고 대미외교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사찰도 수용을
북한이 미·북한고위급회담에서 제로섬게임을 주장하다 실패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북한인민의 생명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7천만 동족의 생존을 생각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미 코네티컷대 교수>
서울신문은 남북화해시대 및 다가올 통일에 대비,북한을 좀더 잘 알기 위해 세계적인 북한문제전문가인 미국 코네티컷대 김일평교수의 북한진단을 월1회 특별게재 합니다.김교수는 서울대 문리대와 미 켄터키주 애스배리대를 나와 컬럼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코네티컷대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편집자주>
미국의 갈루치 국무차관보와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은 뉴욕에서 두차례에 걸쳐 회담을갖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문제를 논의하였다.그러나 2일과 4일에 있었던 회담은 북한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다.10일 열리는 회담에서는 상호간의 타협이 이루어져 북한이 NPT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낙관론이 우세하다.반면 미·북한회담이 결렬되어 미국은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하여금 경제제재 조치를 가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는 비관론도 있다.
북한이 지난3월12일 NPT 탈퇴선언을 한 직후 미국의 행정부에서는 시한 폭탄이 폭발하기 이전 즉 90일내에 북한으로 하여금 탈퇴포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강구되었다.
○미,당근전략 선회
3월29일 워싱턴에서 윌리엄 크로 전합참의장(현 클린턴 대통령의 해외정보자문위원회의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던 고위급 원탁회의에는 국무부·국방부·학계등 정책자문 위원들이 오프더 레코드로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를 집중토의했었다.물론 강경노선 즉 채찍전략과 온건노선 즉 당근전략이 팽팽히 맞섰다.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당근전략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화로써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며 남한의 미군기지에 대한 북한의 핵사찰 허용,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등 몇가지 양보를 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NPT조약에 복귀하도록 설득키로 전략을 세우고 이를 미행정부에 건의 했다.그와같은 정책건의는 클린턴 행정부의 협상카드로 채택됐다.
지난2일과 4일에 있었던 미·북한회담에서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영변에 있는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두개의 시설에 대하여 IAEA의 특별사찰을받아들인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위의 세가지 조건을 양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살행위 다름없어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핵불사용」 「팀스피리트 중지」 「남한의 미군기지 사찰」 「주한미군 철수」 「북한사회주의체제 존중」등을 비롯,모두 6개항이었다.
북한의 협상전략은 극한투쟁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조금도 여유가 없는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6개항 요구사항 중에서 미국이 양보한 3개항외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존중」은 미국이 추가로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이다.중국의 사회주의체제를 인정하고 미중수교가 이루어졌으니 미국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킨다든가 혹은 붕괴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만약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4개항의 요구를 받아내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여 IAEA의 특별사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미·북한고위급회담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미국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존중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과 북한사이의 수교문제도 협상할 수 있는 것이다.미·북한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제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또 다시 협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북한은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협상의 기본규칙도 이해하지 못한채 미·북한고위급 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있다.제로섬게임이 아니라 6개항의 요구사항중 2개항을 포기하고 4개항의 양보를 받아낸다면 그것이 외교적 승리라는 사실를 알고 협상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북한에 자주 다녀오고 북한의 입장을 동정하는 어느 미국교수는 북한의 협상전략을 지켜보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무식하고 외교에는 등신이라고까지 혹평을 한바 있다.북한은 북한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주은래의 외교기술을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중국의 주은래는 20여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중간의 외교를 성공시켰으며 그의 후계자 등소평은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중국의 현대화를 달성하고 있다는 현실을 교훈삼아 북한은 새로운 외교정책을 세우고 대미외교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사찰도 수용을
북한이 미·북한고위급회담에서 제로섬게임을 주장하다 실패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북한인민의 생명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7천만 동족의 생존을 생각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미 코네티컷대 교수>
1993-06-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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