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측선 “부채 2조 감당못해”

지난 5일 경부고속도로 수원∼청원구간이 6∼8차선으로 확장,개통된 뒤 다음달 12일부터 통행료를 평균 4∼10.4% 인상한다는 도로공사의 발표가 나오자 그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믈가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이용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특히 많은 근로자들이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정부 역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국영기업체인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10.4%까지 올리는 것은 다소 심하다고 비난한다.

더욱이 특급열차의 경우 일정시간 이상 연착하면 요금을 환불해 주는데 비해 고속도로의 체증으로 발생한 연착시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공은 고속도로의 건설 및 개·보수등으로 인한 부채가 모두 2조3천억원이나 된다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한다.박규열 도로공사사장은 『요금인상의 경제적 충격보다는 화물수송 차량의 시간단축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당 27원 씩이며 여기에 인터체인지 사용료 2백원을 합산한다.

이용객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통행료는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등 대부분의 국가보다 아직 싼 게 사실이다.미국의 경우 ㎞당 승용차는 23원으로 우리보다 4원이 싸고 버스는 46원으로 같은데 비해 화물차는 우리보다 2원이 비싸다.건설된 지가 오래 돼 투자비가 회수된데다 국가 재정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승용차 통행료는 1백65원으로 우리보다 6배나 높고 화물차는 4백55원으로 7배 이상이다.오스트리아도 승용차가 1백21원,화물차 4백40원으로 우리보다 4∼7배 높고 이탈리아등도 우리보다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