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핵회담 결렬/북대표 귀국 연기… 재접촉 가능성

미­북 핵회담 결렬/북대표 귀국 연기… 재접촉 가능성

입력 1993-06-06 00:00
수정 199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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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보리제출 대북결의안 작업 착수

【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과 북한간의 고위급실무회담이 끝내 결렬됐다.

지난 2일에 이어 4일 상오 10시(서울시간 4일 하오 11시)부터 주유엔 미국대표부 건물에서 열린 미·북한 2차회담에서는 2일의 입장개진 차원을 넘어 실질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양측이 조금도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아 회담시작 2시간 30분만인 낮 12시30분에 회의를 끝냈다.

이날 회담을 마치고 나온 북한의 강석주 수석대표는 『이번 회담은 이것으로 끝이다.양국은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에 또 회담을 열어 핵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수석대표도 『회담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확실한 태도변화를 보일 경우 실무자급 사전협의를 거쳐 회담을 다시 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갈루치 대표는 이번 회담이 결렬된데 따른 미국의 대응에 대해 다음 조치는 워싱턴 국무부가 회담내용을 정밀분석,결정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미국은 이런 결과에 대비,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낼 대북결의안 작성작업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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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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