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일을 바룸에 있어 유예준순할 까닭은 없다.2일 정부가 슬롯머신업을 완전폐지하기로 한 것은 얼마전 본란이 주장한 바도 있지만 아주 잘한일이다.이를 위해 슬롯머신업 허가와 관련한 관계법을 개정하여 투전기업조항 자체를 삭제하며 관계법개정 이전이라 해도 허가나 허가경신을 일절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그동안의 우리사회는 일단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일이 흐르고 논란을 거치면서 후퇴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결정은 9월의 관계법개정때 반드시 그대로 관철시키도록 해야 할것이다.
누누이 강조되어 오는바와 같이 슬롯머신은 백해무익한 도박행위이다.관광객을 상대하는 외화벌이라는 구실아래 온통 내국인만 들락거렸고 범죄·폭력조직의 손에 놀아나면서 악의 온상이 되어왔다.운용의묘를 살려 존치시키면 어떤가 하는 검토도 있었던 듯하나 이런 종류 업소란 조금만 틈이 보여도 그를 빌미삼아 구태로 되돌아가는 법이다.그래서 아예 없애느니만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업소의 존재는 「신한국건설」이라는,새정부가 표방하는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여기 출입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결코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일수는 없다.근로정신을 망각한채 시간을 허비하면서 쉽게 돈움켜쥘 생각에만 빠져있을 사람들 아닌가.그건 고통분담의 모습일수가 없다.사정이 진행되는 근본도 따지고 보면 건전한 정신 되찾기로 귀착된다.그를 위해 겪는 이진통인 것인데 어디로 보나 슬롯머신이 어울린다고 할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 존속시키기로한 특급호텔의 카지노는 과연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묻고자 한다.관광진흥과 외화획득이 목적이긴 하지만『외국인을 동반하면…』이라는 항목이 악용되어 내국인의 출입이 잦아진다면 슬롯머신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존속시키기로 한 이상,국제범죄와 연계되고 있는점은 없는지 외화유출의 통로로 되고 있지나 않은지 등등 탈법·불법의 소지에 대한 감시와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해야겠다.
룸살롱이나 호화카페·고급한식집 같은 업소도 생각하자면 부정부패시대가 낳은 그시대의 필요악이었다.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누구였겠는가.그 엄청난 술값·밥값에 팁을 치르는 곳에서 거래하는 내용은 무엇이었겠는가.그런 악의 거래의 자리가 사정의 서슬에 얼어붙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그래서 많이 문을 닫는다고는 한다.이런 업소 또한 슬롯머신업과 마찬가지로 건전과 건강을 지향하는 새시대의 정신에 어긋남은 두말할 것이 없다.퇴폐이발소나 퇴폐안마시술소도 마찬가지다.그런 행태로는 장사할수 없는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누누이 강조되어 오는바와 같이 슬롯머신은 백해무익한 도박행위이다.관광객을 상대하는 외화벌이라는 구실아래 온통 내국인만 들락거렸고 범죄·폭력조직의 손에 놀아나면서 악의 온상이 되어왔다.운용의묘를 살려 존치시키면 어떤가 하는 검토도 있었던 듯하나 이런 종류 업소란 조금만 틈이 보여도 그를 빌미삼아 구태로 되돌아가는 법이다.그래서 아예 없애느니만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업소의 존재는 「신한국건설」이라는,새정부가 표방하는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여기 출입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결코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일수는 없다.근로정신을 망각한채 시간을 허비하면서 쉽게 돈움켜쥘 생각에만 빠져있을 사람들 아닌가.그건 고통분담의 모습일수가 없다.사정이 진행되는 근본도 따지고 보면 건전한 정신 되찾기로 귀착된다.그를 위해 겪는 이진통인 것인데 어디로 보나 슬롯머신이 어울린다고 할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 존속시키기로한 특급호텔의 카지노는 과연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묻고자 한다.관광진흥과 외화획득이 목적이긴 하지만『외국인을 동반하면…』이라는 항목이 악용되어 내국인의 출입이 잦아진다면 슬롯머신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존속시키기로 한 이상,국제범죄와 연계되고 있는점은 없는지 외화유출의 통로로 되고 있지나 않은지 등등 탈법·불법의 소지에 대한 감시와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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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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