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업의 자율·창의 최대한 존중/기업활동 제약하는 각종규제 최소화

신경제,신산업정책의 골격이 드러났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산업발전 전략부문)의 기본철학은 「자율」이다.앞으로 5년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그러면서도 『필요한 경우 정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재계의 판도변화를 가져올 대기업의 업종전문화 시책이 마침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 주목을 끌고 있다.

신산업정책은 우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행정규제와 산업합리화 조치 등 경쟁제한 조치를 과감히 풀겠다는 점을 약속하고 있다.연말로 다가온 조선산업의 합리화나 95년에 끝날 신발 및 직물산업 합리화 조치는 더이상 연장이 어렵게 됐다.한국중공업이 독점한 발전설비의 일원화 조치도 96년 이후 풀리며,자동차 등 대규모 투자가 따르는 산업도 민간조정을 통해 투자여부가 조정된다.규제와 제한은 과감히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고,업계간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업발전심의회나 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되 공정한 조정자나 심판자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자율」과 「조정」은 업종전문화 시책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10대 그룹은 식료품업에서 중화학공업,서비스업까지 평균 11개 업종을 거느리고 있다.일본의 40대 기업집단의 평균 업종(5개)에 비하면 방만하기 짝이 없다.

이런 문어발식 경영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그룹별로 「간판스타」를 뽑아 소니나 IBM같은 일류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업종전문화 시책의 참여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결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업종전문화에 호응하는 기업에는 자금지원과 기술개발,공장입지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력업종 조정문제에도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주력기업은 소유분산 정도 등을 따져 국민적 기업으로 키우기에 손색없는 기업을 선정할 생각이다.

구체적 요건이 정해져야 하겠지만 주력업체에는 이날 공표된 유인책 외에 다양한 정책지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국제 규범상 정부보조로 간주되는 직접적인 세제지원은 어렵지만 경제력 집중 완화 차원에서 시행되는 출자 및 상호 지급보증의 규제등을 완화해 반사이익을 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업종전문화가 비록 강제성이 없는 유도책이긴 하지만 호응하지 않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재계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