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닦기 완료… 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재산공개 새 바람으로 공직정화 불당겨/청와대 정치자금단절로 맑은정치 선도/경제활성화 큰 안목속 체질개선 먼저/근검절약 등 시민의식 제고 뒤따라야
오는 4일로 새 정부 출범 1백일을 맞는다.김영삼대통령이 주도한 변화와 개혁의 1백일을 두고 흔히들 『10년이 지난 것같다』는 얘기들도 많다.수십년동안 누적돼 왔던 부정과 비리등 사회의 온갖 불합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와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호된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김대통령 취임 1백일을 즈음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그동안의 개혁작업을 평가하고 앞으로 풀어나아가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본다.좌담회에는 김신복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박정희서울YWCA회장이 함께 했다.<편집자주>
□참석자
김신복 서울대행정대학 교수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박정희 서울YWCA 회장
▲김신복교수=우선 새정부의 개혁은 정치,행정면에서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됩니다.깨끗한 정부,작고 강력한 정부의 실현이 그 성과입니다.특히 김대통령이 취임직후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는 첫 시발점이 됐습니다.강력한 개혁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죠.
○작은정부 의지 실현
공직자 재산공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공직자의 정화풍토를 조성했습니다.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초법적이라는 시비를 떠나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을 해도 공개를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죠.또 기무사 안기부의 축소조정은 그동안 말로만 시도됐지만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이한구소장=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는 다소 이르다는 느낌입니다만 1백일 경제계획에 7대 과제및 50개 세부과제를 설정,추진해온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대부분의 조치가 가능하게 됐지만 법률적인 사안은 국회의 통과절차가 필요한 탓에 아직 조치가 안된 것도 있죠.외형상 산하단체에 할 수 있는 것도 웬만큼 조치됐고요.
이같은 기본 계획에 따르는 기대효과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경제발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자신감 고취,경제활동의 각종 불편해소는 상당히 진척됐고 당초의 기대한만큼 이뤄졌습니다.그러나 물가안정의 기반구축과 하반기이후의 경기는 조금더 두고봐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와 공무원의 임금인상억제등 각 계층의 고통분담이 이뤄지고 있고요.특히 김대통령의 정치자금 단절선언은 경제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각종 형식을 빌려 정치자금으로 들어가던 준조세가 사라져 투자로 돌릴 수 있게 했다고 평가됩니다.
▲박정희회장=새 정부의 개혁과 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한마디로 『시원하다』라는 것입니다.예전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라는게 있었지만 수박 겉핥기 식이었죠.그러다보니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제발전 불안 해소
새 정부가 들어선지 3달밖에 안됐지만 재산공개·입시부정·군비리·슬롯머신사건·동화은행사건 등 엄청난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군·검찰에까지 손길이 뻗친데 대해 국민들은 찬사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검찰의 자체수사가 한때 미미한 낌새를 보이자 「이번에도 하다가 말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결국 검찰고위간부까지 구속시키는 것을 보게됐죠.
대학입시 부정사건을 통해 교육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는게 개혁의 성과라고 봅니다.「내 아들만 대학에 넣으면 된다」 「나만 잘되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에서 「나 때문에 남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의식의 전환이죠.과거에도 우리는 이런게 나쁘다는 것만 알았지 실제로는 개선할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교수=동감입니다.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첫 내각 구성에서 인선상의 시행착오를 격기도 했죠.사전에 치밀한 검증단계를 거치지 않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쇄신차원에서 부처를 통폐합해 상공자원부와 문화체육부를 신설한 것은 작은 정부의 의지를 실현했다고 봅니다.그러나 이는 물리적인 통합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2단계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공개는 대통령이 앞장서니까 장관이 따라서 하고 국회의원이 뒤를 잇는 등 개혁의 바람에 휩쓸리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법과 제도의 완비없이 상황에 못이겨 이뤄진 것이죠.그것이 현단계에서 타당하느냐의 문제는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가능한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은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지만 부작용도 있는게 사실입니다.행정관료들은 「일하는 것보다 안하는게 낫다」는 의욕상실과 무사안일에 빠져 있습니다.부정과 비리로 걸려든 인사들은 「나만 왜 이러나」 「억울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사정작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돌출성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소장=지난 1·4분기이후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부도율이 낮아졌습니다.그러나 이는 단기부양책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제경제환경탓으로 볼 수 있죠.단기부양책에 대한 결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사정이 경제에 불안감을 안겨준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같습니다.
김교수께서 앞서 언급하신 법과 제도를 통한 정치개혁은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동화은행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그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제도통해 이뤄져야
금리가 내렸지만 앞으로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분위기탓에 은행들이 「꺾기」를 않고 있지만 5년동안 안한다고 보장못합니다.시장금리와 은행금리가 격차가 있는 이상 「꺾기」가능성은 항상 있고 거기에 따라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물가안정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신용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강압수단이 느슨해지고 무리한 대출을 남발하다보면 엄청난 부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노동문제에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 정치논리가 우선되는 분위기로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박회장=요즘 신문에 워낙 사정관련 기사가 많아 책이 안팔린다는 얘기가 나돌 지경입니다.슬롯머신사건 수사가 정·관·언론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과거의 잘못된 부정과 비리를 이 기회에 싹쓸이하고 앞으로 전진한다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역사의 죄인」은 계속 죄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한 시대의 영웅이 정권이 바뀐 뒤 역적이 되고,거꾸로 역적이 영웅이 되는 악순환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정사협」은 순수한 국민운동이며 그 이상은 아닙니다.가정에서·직장에서·학교에서 새 시대에 걸맞게 정신부터 정화하고 생각을 새롭게 바꾸자는 것이죠.
▲김교수=1백일 동안의 성과는 성공적입니다.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은 이제부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지나온 1백일 보다는 앞으로의 5년이 더욱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의 실현은 의지만으로 안됩니다.정치·행정면에서 제도적인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죠.정치나 선거는 현실적으로 돈이 들 수 밖에 없는데 후원회를 활성화·공식화하고 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유능하고 깨끗한 공직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인사청문회제도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행정쇄신은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출범 6개월이내에 마무리해야 됩니다.공직사회의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처우개선등의 근본적인 대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일관성있는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의 확립은 절대로 빠뜨릴 수 없습니다.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권위는 철저히 지키기 위해 지도층의 각별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당분간은 정부주도로 개혁이 추진될 수 밖에 없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일부에서 신권위주의라고 비판하는 소리를 되새겨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성역없는 사정과 함께 의식개혁을 통한 자정노력이 병행되어야 만이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소장=경제개혁은 역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금방 경제가 활성될 수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단기간에 경기를 부양시킨다면 1∼2년후에는 감당 못할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먼저 체질개선부터 이뤄야 하지요.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기업주의 사생활까지 따지는데 경제분야에 정치논리를 도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권위」 경계해야
돈을 빌려줄 때는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또 사정기관끼리 분업화가 제대로 안돼 기업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으로 경제를 개혁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경제주체의 창의와 자율·투명성을 높이고 투자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각 분야에서 의식개혁이 강조되고 있는데 경제분야에서는 저축외에는 별 얘기가 없는 것도 아쉬운 점이죠.
국민들은 자율화와 함께 「경제약자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아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박회장=개혁은 정부 혼자서 외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며 국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시민의 고발정신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20여년전 YWCA에서 소비자고발운동을 펴온 이후 기업들에게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자극을 주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행정기관이나 언론들은 선의의 고발인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운동이나 의식개혁운동은 머리띠나 두르고 무조건 외쳐대는 무슨 거창한게 아닙니다.최근 소비절약이나 환경보호·폐품활용등이 바로 그것이죠.부인네들이 돈으로 따지자면 몇푼되지도 않는 우유팩을 정성스레 모아 머리에 이고 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정부가 할일은 근검절약하는 국민들에게 『나도 잘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국민복지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요.정도를 통하지 않는 부와 명예는 절대로 오래 지탱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착시키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공동책임이라 할 것입니다.<정리=박대출기자>
오는 4일로 새 정부 출범 1백일을 맞는다.김영삼대통령이 주도한 변화와 개혁의 1백일을 두고 흔히들 『10년이 지난 것같다』는 얘기들도 많다.수십년동안 누적돼 왔던 부정과 비리등 사회의 온갖 불합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와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호된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김대통령 취임 1백일을 즈음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그동안의 개혁작업을 평가하고 앞으로 풀어나아가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본다.좌담회에는 김신복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박정희서울YWCA회장이 함께 했다.<편집자주>
□참석자
김신복 서울대행정대학 교수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박정희 서울YWCA 회장
▲김신복교수=우선 새정부의 개혁은 정치,행정면에서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됩니다.깨끗한 정부,작고 강력한 정부의 실현이 그 성과입니다.특히 김대통령이 취임직후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는 첫 시발점이 됐습니다.강력한 개혁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죠.
○작은정부 의지 실현
공직자 재산공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공직자의 정화풍토를 조성했습니다.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초법적이라는 시비를 떠나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을 해도 공개를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죠.또 기무사 안기부의 축소조정은 그동안 말로만 시도됐지만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이한구소장=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는 다소 이르다는 느낌입니다만 1백일 경제계획에 7대 과제및 50개 세부과제를 설정,추진해온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대부분의 조치가 가능하게 됐지만 법률적인 사안은 국회의 통과절차가 필요한 탓에 아직 조치가 안된 것도 있죠.외형상 산하단체에 할 수 있는 것도 웬만큼 조치됐고요.
이같은 기본 계획에 따르는 기대효과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경제발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자신감 고취,경제활동의 각종 불편해소는 상당히 진척됐고 당초의 기대한만큼 이뤄졌습니다.그러나 물가안정의 기반구축과 하반기이후의 경기는 조금더 두고봐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와 공무원의 임금인상억제등 각 계층의 고통분담이 이뤄지고 있고요.특히 김대통령의 정치자금 단절선언은 경제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각종 형식을 빌려 정치자금으로 들어가던 준조세가 사라져 투자로 돌릴 수 있게 했다고 평가됩니다.
▲박정희회장=새 정부의 개혁과 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한마디로 『시원하다』라는 것입니다.예전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라는게 있었지만 수박 겉핥기 식이었죠.그러다보니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제발전 불안 해소
새 정부가 들어선지 3달밖에 안됐지만 재산공개·입시부정·군비리·슬롯머신사건·동화은행사건 등 엄청난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군·검찰에까지 손길이 뻗친데 대해 국민들은 찬사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검찰의 자체수사가 한때 미미한 낌새를 보이자 「이번에도 하다가 말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결국 검찰고위간부까지 구속시키는 것을 보게됐죠.
대학입시 부정사건을 통해 교육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는게 개혁의 성과라고 봅니다.「내 아들만 대학에 넣으면 된다」 「나만 잘되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에서 「나 때문에 남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의식의 전환이죠.과거에도 우리는 이런게 나쁘다는 것만 알았지 실제로는 개선할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교수=동감입니다.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첫 내각 구성에서 인선상의 시행착오를 격기도 했죠.사전에 치밀한 검증단계를 거치지 않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쇄신차원에서 부처를 통폐합해 상공자원부와 문화체육부를 신설한 것은 작은 정부의 의지를 실현했다고 봅니다.그러나 이는 물리적인 통합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2단계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공개는 대통령이 앞장서니까 장관이 따라서 하고 국회의원이 뒤를 잇는 등 개혁의 바람에 휩쓸리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법과 제도의 완비없이 상황에 못이겨 이뤄진 것이죠.그것이 현단계에서 타당하느냐의 문제는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가능한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은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지만 부작용도 있는게 사실입니다.행정관료들은 「일하는 것보다 안하는게 낫다」는 의욕상실과 무사안일에 빠져 있습니다.부정과 비리로 걸려든 인사들은 「나만 왜 이러나」 「억울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사정작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돌출성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소장=지난 1·4분기이후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부도율이 낮아졌습니다.그러나 이는 단기부양책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제경제환경탓으로 볼 수 있죠.단기부양책에 대한 결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사정이 경제에 불안감을 안겨준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같습니다.
김교수께서 앞서 언급하신 법과 제도를 통한 정치개혁은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동화은행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그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제도통해 이뤄져야
금리가 내렸지만 앞으로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분위기탓에 은행들이 「꺾기」를 않고 있지만 5년동안 안한다고 보장못합니다.시장금리와 은행금리가 격차가 있는 이상 「꺾기」가능성은 항상 있고 거기에 따라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물가안정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신용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강압수단이 느슨해지고 무리한 대출을 남발하다보면 엄청난 부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노동문제에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 정치논리가 우선되는 분위기로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박회장=요즘 신문에 워낙 사정관련 기사가 많아 책이 안팔린다는 얘기가 나돌 지경입니다.슬롯머신사건 수사가 정·관·언론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과거의 잘못된 부정과 비리를 이 기회에 싹쓸이하고 앞으로 전진한다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역사의 죄인」은 계속 죄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한 시대의 영웅이 정권이 바뀐 뒤 역적이 되고,거꾸로 역적이 영웅이 되는 악순환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정사협」은 순수한 국민운동이며 그 이상은 아닙니다.가정에서·직장에서·학교에서 새 시대에 걸맞게 정신부터 정화하고 생각을 새롭게 바꾸자는 것이죠.
▲김교수=1백일 동안의 성과는 성공적입니다.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은 이제부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지나온 1백일 보다는 앞으로의 5년이 더욱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의 실현은 의지만으로 안됩니다.정치·행정면에서 제도적인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죠.정치나 선거는 현실적으로 돈이 들 수 밖에 없는데 후원회를 활성화·공식화하고 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유능하고 깨끗한 공직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인사청문회제도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행정쇄신은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출범 6개월이내에 마무리해야 됩니다.공직사회의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처우개선등의 근본적인 대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일관성있는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의 확립은 절대로 빠뜨릴 수 없습니다.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권위는 철저히 지키기 위해 지도층의 각별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당분간은 정부주도로 개혁이 추진될 수 밖에 없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일부에서 신권위주의라고 비판하는 소리를 되새겨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성역없는 사정과 함께 의식개혁을 통한 자정노력이 병행되어야 만이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소장=경제개혁은 역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금방 경제가 활성될 수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단기간에 경기를 부양시킨다면 1∼2년후에는 감당 못할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먼저 체질개선부터 이뤄야 하지요.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기업주의 사생활까지 따지는데 경제분야에 정치논리를 도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권위」 경계해야
돈을 빌려줄 때는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또 사정기관끼리 분업화가 제대로 안돼 기업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으로 경제를 개혁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경제주체의 창의와 자율·투명성을 높이고 투자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각 분야에서 의식개혁이 강조되고 있는데 경제분야에서는 저축외에는 별 얘기가 없는 것도 아쉬운 점이죠.
국민들은 자율화와 함께 「경제약자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아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박회장=개혁은 정부 혼자서 외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며 국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시민의 고발정신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20여년전 YWCA에서 소비자고발운동을 펴온 이후 기업들에게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자극을 주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행정기관이나 언론들은 선의의 고발인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운동이나 의식개혁운동은 머리띠나 두르고 무조건 외쳐대는 무슨 거창한게 아닙니다.최근 소비절약이나 환경보호·폐품활용등이 바로 그것이죠.부인네들이 돈으로 따지자면 몇푼되지도 않는 우유팩을 정성스레 모아 머리에 이고 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정부가 할일은 근검절약하는 국민들에게 『나도 잘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국민복지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요.정도를 통하지 않는 부와 명예는 절대로 오래 지탱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착시키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공동책임이라 할 것입니다.<정리=박대출기자>
1993-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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