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업소 건물분 재산세 16배 상향 검토

정부는 근검절약분위기의 정착을 위해 룸살롱·고급카페·고급한식집 등 호화사치업소들에대한 세금을 중과,자진 폐업토록 유도키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31일 모범여성근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칼국수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고급·퇴폐·사치낭비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10∼20배씩 물려 스스로 문을 닫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발길이 끊어져 많은 고급업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근검절약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급사치업소들에 대한 중과세로 스스로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은 7천달러수준인데도 소비는 3만달러 국가와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개혁도 근검절약의 풍토가 정착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관련,1차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올하반기부터는 현재 1천분의 3 수준인 건물분재산세를 호화사치업소가 들어있는 건물에 한해 1천분의 50 수준으로16배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내무부가 최근 청와대 등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새정부의 개혁이후 요정·룸살롱 등 호화사치업소의 45%가 휴·폐업했거나 대중음식점으로 바뀐것으로 나타났다.

이발소는 18.3%,다방은 14%가 없어졌다. 전체 유흥접객업의 이용객은 19.8%가 줄었고 이에따라 종업원도 17.1%가 줄어든것으로 조사돼 국민의 생활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