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권력층공생 파헤친 건 성과/외부지시 의한 수사착수 아쉬움/고검장급 연계돼 사법사상 최대 호오리/정치권인사 등 20명 거론… A급태풍 예고

대검찰청은 29일 슬롯머신업계의 대부 정덕진씨형제를 비호해온 검찰내부인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이 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음으로써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검찰내부인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은 만큼 앞으로 정계는 물론 언론계등 그동안 사정의 가시권 밖에 있었던 계층에 대해서도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덕진씨 구속 이후 긴박하게 돌아갔던 수사상황과 앞으로의 수사방향 그리고 수사에 얽힌 뒷얘기들을 취재기자의 방담을 통해 정리해 본다.

­이번 사건의 성격부터 규명해보기로 하지요.

­이번 사건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신한국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정활동의 시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있겠지요.

­그런점에서 본다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손을 대지 못했던 고질적 비리였던 슬롯머신업계의 환부를 도려내고 아울러 이들을 감싸고 돌던 권력층의 부정을 나름대로 파헤쳤다는데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이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에까지 연계돼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대의 회오리를 일으켰던 부분도 특기할만 하지요.

­그럼 사건의 뒷얘기를 해볼까요.이번 사건의 주범격인 정씨형제중 형 덕진씨를 전격 구속하게 된 배경부터 얘기해봅시다.

­정씨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통해 혐의를 포착하고서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가령 국세청에서 이들의 탈세사실을 적발하고서도 거액의 세금만 추징한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었습니다.정씨형제의 비위사실이 포착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울지검도 처음엔 정씨의 비리를 대단히 많이 캐낸것 처럼 발표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국세청에서 조사했던 부분이 단서가 돼 수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검찰은 지난 4일 덕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및 공갈혐의를 적용해 전격 구속했습니다.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것은 정씨가 김태촌씨에게 활동자금으로 2억8천만원을 건네준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정씨 형제 입이 열쇠

­그렇지만 정씨의 구속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호세력에 대한 인물이 구체적으로 거명되면서 사건이 간단치 않다는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정씨형제가 슬롯머신업계에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왜냐하면 정씨형제는 김태촌씨를 구속할때는 물론 그들을 잡으려고 각 사정기관에서 잔뜩 눈독을 들였다는 얘기가 정설입니다.조사결과 정씨형제에 대한 수사는 이미 89∼90년 무렵부터 청와대·안기부·국세청 등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용케도 그는 법망을 빠져나왔지요.이는 그의 배후에 비호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전안기부 기조실장 엄삼탁씨와 박철언의원이 비호세력으로 등장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박씨에 대한 수사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제보한 사람은 홍성애씨와 정씨의 동생 덕일씨로 단연 수훈갑이지요.그러나 박씨에게 건네진 돈은 모두 헌수표라 추적이 불가능해 수표추적을 하지 못한 만큼 법정에서 박씨가 수뢰사실을 완강히 부인할 경우 검찰과 한바탕 공방전이 예상됩니다.이에대해 검찰은 홍씨의 진술 말고도 덕일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보전을 마쳐 느긋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가 검찰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터에 정씨형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지요.

­검찰내부인사의 관련설은 정씨형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처음엔 영문 이니셜로 L·J·S씨가 비호인물로 지목됐습니다.이들 3명은 모두 고검장급 인사들이라 언론들도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설마 언론이 검찰내부인사에까지 화살을 돌리겠는가 하고 오판했던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 인사때 조치

­그러다가 검찰의 축소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고검장급 1명의 거액수뢰설이 흘러 나오자 검찰도 마침내 손을 들고 말더군요.김두희법무장관이 검찰내부인사를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하고 박종철검찰총장도 이 사건을 대검중앙수사부에 배당,철저히 수사토록 함으로써 내부인사에 대한 본격사정이 시작됐습니다.이에따라 덮어두려고 했던 검찰수뇌부의 관련설이 사정의 도마위에 올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건국 이후 최초로 고검장급 3명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고 그중 1명은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이들 3명중 이건개 전대전고검장 이외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법처리할 만한 혐의사실을 캐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검찰내부인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조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건 주임검사인 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검사에 대해서는 격려 보다 비난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심지어는 『아들이 애비를 잡아먹는다』는 말까지 들리곤 했어요.최고 지성인임을 자부하는검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상식이하 이지요.

­이들 고검장급 3명 이외에 거론된 검사 4명중에는 실제로 억울한 사람도 있는 반면 조직내에서 조차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씨형제와 전혀 일면식이 없거나 한 두번 만난 기억은 있으나 지금은 얼굴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뿐이었습니다.이같은 조사결과는 검찰조직원 마저 곧바로 수긍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그들의 입에서도 누구누구는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입니다.검찰고위관계자는 이들의 향후 거취에 대해 다음번 인사에서는 반드시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추적 실마리 잡아

­다음주부터는 정계·언론계·관계뿐 아니라 안기부등 사정기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이에 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치권등 20여명의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오히려 『누구냐』고 반문하고 있고 정보가 있으면 달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는 정씨형제의 가명계좌를 조사한 결과 1천만원 이상의 거액이 각각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것이 1백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해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이번 수사는 앞으로가 더 주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석자◁

김만오 차장 오풍연 기자 손성진 기자 이석우 기자 송태섭 기자 박성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