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명예 씻기” 인사태풍 예고/고검장 등 공석 5자리… 이동 뒤따를듯/법무차관엔 김현철광주고검장 유력

정덕진씨 사건돌풍에 휘말려 「제살을 깎는」 비장한 각오로 내부관련자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일단 이고검장을 구속하고 고검장 3명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직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상처치유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이번 사건이 앞으로 검찰조직전반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파문은 그어느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46년 검찰사에 유례없는 고검장구속의 불명예를 감수해야했던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린 꼴이 되고 말았고 국민들의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 이번 사건을 놓고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되찾고 위상을 회복하기위한 사후대책이 검찰수뇌부쪽에서 제시되야한다는 의견이 재야법조계와 소장검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슬롯머신사건에 연루된 고검장급 검사들처럼 범죄관련인물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검찰 관계자가 그들 뿐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정씨 비호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리라는 주장이다.

범죄인과의 유착과는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만 다수의 검사들이 「스폰서」라는 이름으로 경제력있는 인사들과 교분을 맺고 있음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보면 이같은 주장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따라서 이번사건을 계기로 검찰조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유착관계를 끊고 수사의 공정성과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있는 정화계획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검찰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표를 낸 고검장 3명의 후속인사등 검찰수뇌부의 개편문제이다.

우선 정씨사건에 검찰고위인사가 연루된데 책임을 지고 검찰총수인 박종철 검찰총장이 사퇴해야한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반면 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점과 검찰내부의 숙정까지 치른점을 감안,조직재정비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유임해야한다는 의견이 박총장의 사퇴론에 쐐기를 박고 있다.그러나 수사가 마무리되고나면 사표로 공석이 된 고검장급 3자리의 승진인사와 후속 검사장급인사가 조직개편차원에서 대폭 이뤄질 전망이어서 감찰수뇌부에서 또 한차례의 인사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비어있는 검사장급이상의 자리는 고검장 3자리와 재산공개파동으로 정성진전대검중앙수사부장과 최신석전대검강력부장이 물러나는 바람에 공석중인 검사장 두자리등 5자리.다만 3월15일에 정기 검찰수뇌부 인사가 있었고 이어 재산공개파동에 따른 부분인사가 있었던점 등으로 업무성격상 후임임명이 시급한 법무차관만 새 인물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후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않다.

이에따라 새 법무차관에는 최명부 대구고검장과 변재일 부산고검장,김현철 광주고검장중 1명이 기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고검장은 정덕진씨사건 연루자로 구설수에 올랐던 점이 흠집으로 남아있어 호남배려차원에서 김광주고검장의 인명설도 유력하다.법무부와 검찰은 다음주초까지 검찰내부인사 수사와 후속인사를 마무리지은뒤정치권과 언론계,안기부와 경찰등의 정덕진씨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정씨 사건에서 비롯된 사정한파는 검찰내부로부터 다시 사회지도층의 중심부로 옮아갈 전망이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