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업적 평가받아 진출” 시나리오/“가을 총회에 헌장개정 결의안 내겠다”/올해 「비상임」 지위 종료… 위기감 반사작용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요미우리(독매)신문은 최근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을 목표로 유엔헌장 개정결의안을 올 가을 유엔총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 정부내에서 가다듬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내 구상 매듭

결의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등 현재의 5개 상임이사국에 일본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내에서는 일본의 비상임이사국의 지위가 올해말로 끝나게돼 내년부터는 자금협력만 할뿐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되고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수집도 어렵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벽이 많다.유엔헌장이 개정돼야 하며 헌장속의 구적국조항도 삭제돼야 한다.미국등 현재의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도 필요하다.미국 중국등은 이미 일본의 상임이사국에 지지를 나타냈으나 영국이나 프랑스등은 분명한 입장천명을 유보하고 있다.독일의 상임이사국지위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 외무성에서는 이때문에 독일과 함께 상임이사국이 되는 이른바 「동시 상임이사국론」보다는 일본 단독의 상임이사국 추진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독과 동행 안바라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이같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그러나 일본은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오랜 꿈을 가져왔으며 냉전종식후의 새로운 국제정세는 일본의 경제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유엔분담금을 내고 있는 사실을 배경으로 상임이사국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미국등도 경제대국인 일본과 독일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요구하고 있다.국제사회의 필요와 일본의 야심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냉전종식후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유엔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를 캄보디아에 파견하고 있으며 국제정치의 유엔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다.일본의 시나리오는 PKO를 통해 국제공헌의 업적을 쌓은 후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것이다.

○유엔중심주의 천명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일본의 강대국화를 의미한다.국제정치의 결정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냉전종식후 유고사태등 지역마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을 통한 분쟁해결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그러나 일본이 유엔의 「평화 이미지」에 어울리는 국제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침략사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검증과 청산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