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비율 준수·편법대출 여부 등 점검/대기업과 유착가능성 조사/감사원/전기요금 착복 기업체 적발

감사원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하는 자금지원비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신용상태와 사업성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의무지원제도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은행들이 담보력이 좋은 업체 위주로만 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러한 그릇된 관행이 중소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은행감독원등 관계기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경우 총대출액의 45%이상을,제2금융권의 경우 35%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행에서조차 지난해 설정된 신용여신한도액 7천88억원의 29%인 2천44억원밖에 신용으로 지원하지 않는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편법을동원,지원 비율을 형식적으로 메우는데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제조업·수출업체를 지원한다는 원래의 설정취지와는 달리 서비스·건설업체등에 대한 지원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지원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50대 재벌의 계열기업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은행측과 대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내사가 끝나는대로 금융기관에 감사요원을 투입하거나 은행감독원등 감독기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한국전력본점과 10개 지점에 대한 감사결과 상당수 기업이 3㎾의 전기를 쓰겠다고 신고한뒤 5㎾ 전기를 쓰거나,값싼 농업용이나 산업용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등 전기요금을 착복해온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착복한 전기요금은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