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비효율적… 통합 시급” 지적 많아

시대가 흐르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수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다.상수원 오염에 따른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크게 늘어 맑은 물을 찾아 불법시판되고 있는 일명 생수라는 광천수를 찾는가 하면 약수터에서 새벽잠을 설치며 장사진을 이루기도 한다.

식수의 개념이 「마실수만 있는 물」에서 「깨끗하고 좋은물」로 기대치가 엄청나게 상향조정되어 있는데도 우리의 수돗물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결국 물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말하자면 물 관리체계가 계기가 있을때마다 변화는 있어왔지만 가중되는 오염과 국민들의 식수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우리의 물 관리체계 역사를 보면 이같은 잘못이 쉽게 발견된다.

현재 물 보호는 기본정책만을 환경처에서 담당하고 있을뿐 그 실질적인 관리는 다원화 되어있다.하천관리의 경우 오염정화사업은 환경처에서 하지만 오염과 관계가 있는 하천시설 유지의경우,직할하천은 건설부,지방및 준용하천은 내무부소관이다.또 상수관리를 보면 수도정책및 광역상수도 사업은 건설부,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처,수돗물의 수질은 보사부,수도사업은 내무부의 시·도이다.가장 핵심인 수질관리의 경우에는 생활하수와 폐수·하수종말처리장및 오염원규제는 환경처이고 하수도정비및 관거설치·하수시설 설치등은 건설부와 내무부가 갈라 맡고 있다.

이렇게 된데는 환경처가 발족하기까지 그동안의 행정연혁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정부수립 당시는 오염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단지 식수공급이 절실했던 만큼 수도시설 설치가 식수행정의 전부였던 시절이었다.이때문에 당시는 건설부가 사실상 주무부서로 수도전반과 수자원을 맡게 됐고 내무부가 시·도를 관장하는데 따라 업무분담이 이뤄졌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점차 산업화가 되면서 물에 공해가 영향을 주자 물 공급과는 별개로 수인성 전염병처럼 위생측면이 고려되어 보사부 보건국에 환경위생과 공해계가 생기면서 관리가 본격적으로 분산되기시작했다.

당시 공해계가 현재 환경처의 모태인셈인데 70년에 공해과로 승격했고 75년에 환경관리관산하 3과로 늘어났다.그리고 80년에 이들 3과를 중심으로 환경처의 전신인 보사부외청인 환경청으로 성장했다.이때만해도 물은 마시는 것이니 국민건강과 관계가 있다는 단순한 점만을 고려,수돗물 수질관리는 보사부에 그냥두게 되었다.이에따라 물관리는 4원화가 됐다.

정부에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장기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나 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다.이에따라 지금이라도 수자원관리에서 수질보전 상하수도 및 수해방지업무까지 일원화해야하는게 당연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