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새 정부가 들어선이래 미국의 유력지들치고 한국의 김영삼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 논평하지 않은 신문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논평들은 한결같이 찬사와 격려로 가득차 있다.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데 재를 뿌릴 언론이 어디있을까마는 박수가 너무 요란해 때로는 민망스러울 때도 없지 않다.이러다가 만의 하나 잘못이라도 되는 날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노파심때문이다.
이런 찬사들은 그동안 외신을 타고 국내신문에 상세히 보도됐으므로 되풀이해 소개할 필요가 없겠으나 특히 「개혁」이 『한국민을 자신감 상실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예상치 못한 활기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관찰은 돋보이는 부분이다.어떤 학자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치혁명」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수를 한동안 치다보면 박수를 언제까지 쳐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미치게 되는 법이다.『현재까지는 강력한 기득권 세력을 무력화 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개혁의 여세를계속해서 몰아갈 수 있다면 김대통령의 성공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등 이제 단서가 붙기 시작하고 있다.
「개혁」의 여세를 어떻게 해서 계속해 몰고갈 수 있을 것인가.일단은 성공했지만 「강력한 기득권 세력」의 반동을 끝내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의문들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혁명은 무서운 에너지를 생산해 내지만 그 열정이 식으면 축제가 끝난 교정처럼 혁명의 자리는 늘 스산해 보이게 마련인 것이다.
「개혁」에 신명이 난 한국민들이나 열심히 갈채를 보내는 외국인들이나 일말의 불안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개혁」이 통치자 한사람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심증적 취약성때문이다.오랫동안 막혀있던 물꼬를 트는데는 통치자의 강력한 의지가 효과적이지만 물이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유효하리란 보장이 없다.
오랫동안 소수의 권력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점유돼온 정부기구,과거의 때묻은 권위주의 세력이 안존하고 있는 여권구조에서 「개혁」은 언제든 역풍을받을 수 있다.
「개혁」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개혁」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정치세력의 기반이 없으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성질의 것인지도 모른다.여권개편,좀더 가깝게는 여당에 개혁의지를 가진 새로운 세력의 과감한 수혈이 없으면 「개혁」은 생존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 정부의 「개혁」은 단순히 부정부패의 청산 차원이 아니라 해방이후 줄곧 왜곡돼온 가치관을 바로잡는데 더큰 의미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지 않는가.친일이 반공이란 이름으로 안주하고 유신이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비호됐으며 「5·18」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호도된게 우리의 어두운 역사의 일면이다.
모처럼 신바람이 난 국민의 신명이 냉소로 바뀌게 되거나 「개혁」이 역사의 희생물이 돼서는 곤란한 일이다.<뉴욕특파원>
그리고 그 논평들은 한결같이 찬사와 격려로 가득차 있다.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데 재를 뿌릴 언론이 어디있을까마는 박수가 너무 요란해 때로는 민망스러울 때도 없지 않다.이러다가 만의 하나 잘못이라도 되는 날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노파심때문이다.
이런 찬사들은 그동안 외신을 타고 국내신문에 상세히 보도됐으므로 되풀이해 소개할 필요가 없겠으나 특히 「개혁」이 『한국민을 자신감 상실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예상치 못한 활기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관찰은 돋보이는 부분이다.어떤 학자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치혁명」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수를 한동안 치다보면 박수를 언제까지 쳐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미치게 되는 법이다.『현재까지는 강력한 기득권 세력을 무력화 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개혁의 여세를계속해서 몰아갈 수 있다면 김대통령의 성공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등 이제 단서가 붙기 시작하고 있다.
「개혁」의 여세를 어떻게 해서 계속해 몰고갈 수 있을 것인가.일단은 성공했지만 「강력한 기득권 세력」의 반동을 끝내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의문들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혁명은 무서운 에너지를 생산해 내지만 그 열정이 식으면 축제가 끝난 교정처럼 혁명의 자리는 늘 스산해 보이게 마련인 것이다.
「개혁」에 신명이 난 한국민들이나 열심히 갈채를 보내는 외국인들이나 일말의 불안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개혁」이 통치자 한사람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심증적 취약성때문이다.오랫동안 막혀있던 물꼬를 트는데는 통치자의 강력한 의지가 효과적이지만 물이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유효하리란 보장이 없다.
오랫동안 소수의 권력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점유돼온 정부기구,과거의 때묻은 권위주의 세력이 안존하고 있는 여권구조에서 「개혁」은 언제든 역풍을받을 수 있다.
「개혁」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개혁」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정치세력의 기반이 없으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성질의 것인지도 모른다.여권개편,좀더 가깝게는 여당에 개혁의지를 가진 새로운 세력의 과감한 수혈이 없으면 「개혁」은 생존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 정부의 「개혁」은 단순히 부정부패의 청산 차원이 아니라 해방이후 줄곧 왜곡돼온 가치관을 바로잡는데 더큰 의미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지 않는가.친일이 반공이란 이름으로 안주하고 유신이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비호됐으며 「5·18」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호도된게 우리의 어두운 역사의 일면이다.
모처럼 신바람이 난 국민의 신명이 냉소로 바뀌게 되거나 「개혁」이 역사의 희생물이 돼서는 곤란한 일이다.<뉴욕특파원>
1993-05-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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