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개선,정부부담을 완화하면서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미 방출가격을 현실화하고 수매량 및 수매가격의 사전예시제를 추진키로 했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행정쇄신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생산량의 60%에 달하는 농가의 직접 출하물량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쌀값 진폭을 허용하고 수확기의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위해 「미곡담보융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장관은 또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을 개선,한우판매점을 확대해 판매량을 현재의 10%에서 70%로 늘리고 축협과 한국냉장의 수입 포장육 대리점을 축소하는 한편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행정쇄신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생산량의 60%에 달하는 농가의 직접 출하물량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쌀값 진폭을 허용하고 수확기의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위해 「미곡담보융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장관은 또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을 개선,한우판매점을 확대해 판매량을 현재의 10%에서 70%로 늘리고 축협과 한국냉장의 수입 포장육 대리점을 축소하는 한편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1993-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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