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균열조짐 없어/한국 민주 발전에 낙관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가장 커다란 위협을 주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북한의 결정이며 이는 이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19일 밝혔다.

런던에 소재한 IISS는 이날 발표한 연례 세계전략문제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지난 수년동안 후퇴를 거듭해 왔으며 지도체제나 정책의 석회화 과정이 균열을 보일 조짐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소는 또 『확실한 것은 김일성이 무기력해지거나 사망하기 전까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낙관론은 충분히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IISS의 보고서는 기타 지역에 관해 언급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으나 지난해 중국은 마치 로켓처럼 급성장을 거듭해 오는 2010년까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소의 보고서는 냉전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상황중 『일본의 하강과 더불어 중국의 부상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으며 일본인들 조차도 그같은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이 국내경제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명확한 외교정책을 개발하는데 소홀히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ISS는 이와 관련,『미국의 국익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요소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정치·군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적극적 개입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필리핀에서 마지막 병력을 철수한 사실에 지목하면서 『미국이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과 제한된 형태로 군사기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런던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