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총리,의회반대파와 “한판승부”/추진세력,“안도” 불구 속도논쟁 안끝나/스웨덴 등 신규가입 협상은 적극성 띨듯

18일 두번째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덴마크가 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동맹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유럽통합의 걸림돌 하나가 치워졌다.이미 지난 1월1일부터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단계적 통합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럽공동체 12개 회원국 중 덴마크와 영국 두 나라는 지금까지 미비준상태에 있었다.그러나 덴마크가 뒤늦게 이 조약을 승인함으로써 이제 영국만 남게 됐다.

영국의 경우는 의회 결의만으로 이 조약을 비준하게 되지만 의회의 끝없는 토론으로 아직 비준의 문턱에도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덴마크가 「재수」로나마 이번에 비준 고개를 넘은 것을 유럽통합 추진세력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만일 또 덴마크에서 「반대」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영국의 비준에도 전혀 희망을 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덴마크의 「찬성」이 곧 영국의 순조로운 비준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강경 반대론자들이 의회내에 포진하고 있는데다 집권 보수당 안에도 있기 때문이다.메이저총리는 덴마크의 하회를 기다린다는 것으로 그동안의 지지부진을 덮을 수 있었으나 이제 의회의 굳센 반대론자들과 맞부딪치게 된 것이다.

덴마크국민들은 독립성과 정체성 상실의 불안 때문에 지난해 마스트리히트조약을 거부했다.덴마크의 비준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 92년 12월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유럽공동체 회원국 정상회의(유럽이사회)는 통화 단일화,외교국방정책 공동수립,사법및 경찰분야 협조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야 했다.통합을 위해 통합정신을 등진 셈이었다.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또다시 거부하는 덴마크에 올 것은 고립일터였다.

이런 배경 때문에 덴마크의 이번 비준에는 환호도 갈채도 없다.덴마크 국민에게는 내키지 않지만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유럽통합에 열성적인 다른 국가에는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만족스러운 것은 못된다.또 통합속도를 놓고 이미 벌어진 급행파(프랑스·독일)와 완행파(영국·덴마크)의 틈이 좁혀질 일도 아니다.

그래도 통합의 발걸음이 한층가벼워진 것은 사실이다.우선 유럽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당장 오는 6월 코펜하겐에서 정상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덴마크측의 위신이 서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덴마크의 비준으로 향후 신규 가입 대상국 협상도 적극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관측통들은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오스트리아 등도 2∼3년내 가입을 성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강대한 회원국에 치일 것을 겁내온 작은나라 덴마크는 회원국 수를 늘리는 데에 어느 나라보다 호의적이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