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촉구 결의안도 채택

국회는 18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20개 법안과 3개 동의안,1개 결의안등 24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민주당이 제출한 황인성국무총리해임건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19일 표결처리할 예정이나 민자당이 해임건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부결이 확실시된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회기 마지막날인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측이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처리와 관련,『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으로 고시되지않은 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을 허용하도록 한 조항이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는 1개 대대규모의 군병력을 1년간 소말리아에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공병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 동의안은 부대의 파견일시는 국회동의획득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로 하고 파견경비는 우선 정부예산에서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받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는 이와함께 지난 11일 통과된 유엔안보리 결의의 즉각적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의거한 남북상호사찰수락및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보유포기등 5개항으로 구성된 북한의 핵문제해결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20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등기특별회계법(제)▲국방군사시설사업법(개)▲전쟁기념사업회법(개)▲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개)▲농업재해대책법(개)▲산림조합법(개)▲축산법(개)▲어항법(개)▲어선법(개)▲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제)▲일제하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제)▲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개)▲환경영향평가법(제)▲중기관리법(개)▲건설기술관리법(개)▲개발이익 환수법(개)▲도로공사법(개)

◇동의안(3건)=▲한국공병부대의 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한·러 기본관계조약비준동의안▲한·러 이중과세회피협약 비준동의안

◇결의안(1건)=▲북한의 핵문제 해결촉구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