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부담” 미국,8억불 못내 1위/각국 예산분담률 축소추진 “골치”

유엔의 이른바 평화유지(Peace Keeping)활동이 재정난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금년의 경우 유엔 평화유지활동 예산은 총 37억달러로 작년수준보다 3분의1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엔이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4월말을 기준으로 체납된 분담금은 모두 15억달러.

이같은 재정난은 과연 유엔이 1년에 12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말리아나 연간 2억6천4백만달러가 필요한 모잠비크에 대한 평화유지및 복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보스니아내전이 종식될 경우 유엔은 7만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예정이며 연간 20억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 선거감시등 캄보디아에 대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으로 2억3천5백만달러의 비용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회원국중 가장 많은 평화유지활동비를 내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관련 예산의 30.4%를 분담하고 있다.미국은 금년들어 유엔이 평화유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세계 13개 지역중 6개 지역에 대해 2억8천2백만달러를 부담했으나 아직 3억1천2백만달러를 체납하고 있다.정규예산체납액을 포함하면 미국의 전체 체납액은 8억3천만달러로 1위이고 러시아의 체납액은 5억7천만달러다.

클린턴미정부는 체납된 유엔분담금을 모두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평화유지활동 예산분담비율을 정규예산분담률과 같은 25%로 낮추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평화유지활동비용의 분담률을 낮출 경우 정규예산보다 평화유지활동 예산의 분담률이 높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여타 안보리상임이사국들도 이에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안보리상임이사국들은 세계평화유지에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정규예산에 비해 평화유지활동 예산의 분담률이 높게 책정됐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평화유지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엔은 여타 항목의 예금계좌로부터 돈을 빌려쓰고있는 상황이며 새로운 평화유지활동 착수에 사용하기 위한 특별기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다.더구나 유엔은 평화유지군 확보를 위해 빈곤한 국가가 병력을 파견해줄 경우 군인1인당 월1천달러씩의 보상금을 지불해주고 있다.

유엔의 재정난으로 유고와 캄보디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일부 국가들은 수개월째 보상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별다른 재원확보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유엔은 머지않아 회원국들의 분담액을 늘리느냐 아니면 평화유지활동을 중단해야 하느냐를 선택해야할 판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