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종차별정책” 진보언론들 비난 공세

지난 3월 총선에서의 압승으로 국회의 지배세력이 된 프랑스 우파가 드디어 보라는 듯이 우파적 입법 작업에 손을 댔다.승리의 칼을 휘두르는 우파의 첫번째 표적은 국적법이다.11일 이법의 개정안 심의를 국회가 시작했다.의도는 이민 유입을 되도록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적 취득 절차를 까다롭게 고치는 것이 주안점이다.

그 가장 큰 골자는 현재 출생지주의를 채택,외국인의 자녀라도 프랑스 영토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던 것을 16세와 21세 사이에 본인의 요구가 있어야만 부여한다는 것이다.국적 선택을 본인의 자유 의사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다.그러나 새 법이 시행될 경우 적용을 받게 될 이주자들은 불만과 불안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유의사에 맡긴다지만 국적을 신청하려면 프랑스의 행정처리습관을 보아 여러가지 서류의 제출등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 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국이 국적 여부를 미적미적 미루면서 미운 털을 뽑아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다.새 국적법은 결국 선별적인 국적 부여를 위한 「여과장치」이며 새로운 인종차별정책이라고 진보적 언론들은 지적한다.

국적법의 개정은 단순한 법의 개정이 아니라 강한 정치성까지도 띠고 있다.이주자들은 대개 빈민층을 형성하며 성향은 좌파 지지쪽이다.그래서 우파 정당은 관대한 이민정책이 사회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민은 사회당 정권유지에 필요한 보험증권이라고 비아냥거렸다.이제 실력을 잡은 우파는 벼르고 벼르던 국적법을 요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에 불만을 보이는 이들도 우파의 당파적 이익과 관련된 정치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이민의 증가를 반기지 않는다.새 국적법은 우파 지배의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전망이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