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붕괴로 「핵위협」 감소… 국지미사일 전환

미국이 전략방위구상(SDI:일명 스타워즈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미사일 요격망구축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냉전시대 안보전략의 명실상부한 종언을 의미한다.

레이건대통령시절인 지난 83년에 시작된 「별들의 전쟁」계획은 적국의 핵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주공간에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제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레이건·부시행정부가 10년동안 3백억달러를 투입한 방대한 사업이었다.

레스 애스핀국방장관도 13일 회견에서 밝혔듯이 미국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소련이 붕괴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이같은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클린턴행정부의 판단이다.미국은 그동안 레이건·부시 공화당행정부가 핵전쟁을 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SDI계획의 추진및 완성이라고 주장한 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스타워즈계획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가 않았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함께 「국방비 절감을 통한 경제회복」을 공약한 클린턴 민주당행정부의 출범은 SDI시대의 고별을 일찌감치 예고해주었다.

애스핀장관은 스타워즈계획을 추진,감독해온 국방부 산하의 전략방위구상기구도 그 명칭을 탄도미사일 방어기구로 바꾸어 간판에 걸맞게 내용도 바뀌게 될 것임을 밝혔다.

애스핀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미사일요격망구성의 2가지 목표는 ▲이라크가 걸프전 당시 사용했던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차세대 무기 ▲장거리 미사일에 대항할 지상방위체제의 구축 등이다.

애스핀장관은 비록 SDI계획을 폐기하더라도 이미 행정부가 미사일요격망 개발을 위해 38억달러의 예산을 요구한 액수를 다시 수정할 생각이 없음을 비쳤다.사실 이 액수는 부시행정부가 계획했던 예산규모에 비해 25억달러나 줄어든 액수이다.

클린턴행정부는 미사일 요격망구성과 관련,▲전구미사일방어에 13억달러 ▲국지미사일 방어망에 18억달러 그리고 ▲연구비에 6억∼7억달러를 책정했다.부시행정부시절엔 국지미사일방어보다는 전구미사일방어에 더중요성을 부여,현재의 예산배정과는 대조를 이뤘었다.

이같이 국지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더 힘을 쏟는 것은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앞으로 10년내에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획득할 수 있는 테러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동서양극의 냉전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지역간,종족간,종교간 분쟁이 지구촌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서는 전구미사일방어망보다 국지미사일방어망의 구축이 더 시급할지 모른다.

클린턴행정부의 SDI계획폐기선언이 한국의 안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그러나 미사일 요격망구성과 관련,국지적인 방어망의 강화는 북한의 새로운 장거리 스커드 미사일개발에 적극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