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중의 실업률 3.2%는 4년래 최고수준이라고 한다.이것이 아직은 괜찮은 수준인지,아니면 실업대책을 써야할 우려의 수준인지,실업률과 경기대책에 대한 경험적 공식이 없는 상태라 판별하기가 쉽지않다.

4년래 최고수준이라는 대목이 걸리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른바 3D업종에서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1·4분기의 실업률자체로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통계청분석에서 나타난 고용구조는 간과할수 없는 상당수 불안요인이 잠재해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실업률증가속도다.지난해 2·4분기이후 분기별증가율이 0.1%수준에서 0.3%로 급속히 빨라진 것이다.경기상황과 실업률과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지난해 하반기이후의 급속한 성장둔화의 여파가 1·4분기의 실업률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정부가 들어서고 신경제1백일계획이 시행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2·4분기의 실업률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둘째로 비경제활동인구증가속도가 경제활동인구증가를 유별나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경제활동인구는 21만5천명 증가한데 비해 통계기법상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1만명 증가했다.

이들중 상당수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아예 취업노력자체를 포기한 실망실업상태로 사실상 실업자군에 속한다.셋째로는 대졸실업자가 18.5%나 증가하면서 제조업취업인구는 줄어들고 서비스등 비제조업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3D기피현상이 여전함을 입증하고 있다.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불법근로자들의 출국을 연기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판에 실망실업과 대졸실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구조는 시정돼야만 한다.

불황의 바닥이 이미 1·4분기를 끝으로 지나갔다는 분석도 있다.또 경제활성화를 목표로한 신경제의 효과가 2·4분기부터는 나타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도 있다.이것이 이유일는지 모르나 정부는 실업문제에 특별한 신경을 쓰는 것같지 않다.그러나 실업문제는 경제문제이전에 사회문제라는 점,사회불안의 1차적요건이라는 사실이 간과돼서는 안된다.특히 실업률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까지 상승한 연후의실업대책은 간단치가 않다.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효과도 의문이다.이때문에 고용동향은 사전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장의 자동화등으로 동일한 성장으로도 예전과 같은 고용효과가 나올수 없는데다가 우리의 실업률산출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것도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터다.겉으로 나타나는 실업률이상으로 고용구조내면을 면밀히 분석 대응해야 할것이다.특히 실업증가속의 인력난해소문제는 인력대책의 핵심과제가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