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소유집중과 문어발식 확장등 경제력집중문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변화이다.전경련은 며칠전까지 대기업집단이 국제경쟁력유지와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던 전경련은 11일 회장단회의에서 기업집단체제(경제력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기업집단체제의 단점을 재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얼마전 경제 5단체장회의와 재벌그룹 기조실장회의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상의 재벌규제내용에 반대키로 한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재계가 정부의 재벌규제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가 자세를 바꾼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재계일부는 정부의 「성역없는 수사」와 「중단없는 개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재벌에 메스를 가하면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며 그들만은 예외적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서슬이 퍼런 군사정권시대를 살았던 재계가 『문민정부의 개혁을 견디지 못하겠느냐』며 낙관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면서 재계는 당초의 전망이 빗나가고 있음을 점차 감지하기 시작한 듯 하다.그 첫번째 계기가 럭키개발 부회장 구자원씨의 구속사건이다.럭키그룹의 경우 이른바 「경남재벌」로 알려져 있다.이 재벌의 총수친인척에 대한 사법처리는 재계를 긴장시켰다.
이어 정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규제를 내용으로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발전과제」,금융산업발전심의회가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를 규제하는 「금융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의 잇따른 발표가 있자 재계는 비로소 사정과 경제개혁에 대한 정부의지를 깨달은 것 같다.
재계가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과거와 같이 기업집단은 「성역」에 머물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은 잘못이 아닐까.5·16후 군사정권이 부정축재혐의로 재벌총수들을 사법처리하려다 『경제재건에 앞장서라』며 중단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군사정권이 소위 혁명공약으로 내새운것은「민생고 해결」이었다.군사정권이 경제재건을 하려면 재벌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었다.그후에도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정부와 재계의 유착은 정권연장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정부는 정통성에 하자가 없다.민생고 해결을 위해 재벌의 힘을 빌려야 할 긴박한 상황도 아니다.정부는 오히려 재벌의 비대화에 따른 폐해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치유하느냐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사회적 상황도 3공 때와는 전혀 다르다.3공때는 국민들이 지금처럼 재벌을 사시적 시각으로 보지를 않았다.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 않았다.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재벌들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건설·백화점·골프장·호텔·주택사업·운수사업·부동산·무역업·증권및 보험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문어발식 참여를 하고 있지도 않았다.어느 재벌기업이 영어 알파벳의 A산업에서 Z산업에 이르기까지 전업종에 참여하고 있다고 외국잡지에 선전하고 있을 정도로 백화점식 경영형태를 갖고 있지 않았다.30대 재벌들이 시중은행을 뺀 전체금융기관 주식의 절반가량을 손에 넣고 있지도 않았다.
재계는 정부의 개혁의지와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에 눌려 일단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외부충격(정부의 사정과 개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성찰을 통해 일대 쇄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수산물을 사재기하는 일,중국산 제품을 북한산으로 속여 들여 오면서 관세를 포탈하는 일,하청업체에 대금결제를 미루는 일,골프채등 사치품을 위장수입하는 일,중소기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일,계열회사 제품은 비싸게 사주는 내부거래,계열회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이나 상호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그룹을 확장하는 일 등을 중단해야 한다.
재벌들은 솔선하여 개혁에 동참하는 동시에 「고통분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재벌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은 「희생의 교대」를 선택하는 것이다.그것은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협력업체(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또 문어발식 경영을 청산하는 한편 협력업체와 손을 잡고 제품하나라도 세계에서 일류가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서울신문 논설위원>
그러던 전경련은 11일 회장단회의에서 기업집단체제(경제력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기업집단체제의 단점을 재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얼마전 경제 5단체장회의와 재벌그룹 기조실장회의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상의 재벌규제내용에 반대키로 한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재계가 정부의 재벌규제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가 자세를 바꾼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재계일부는 정부의 「성역없는 수사」와 「중단없는 개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재벌에 메스를 가하면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며 그들만은 예외적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서슬이 퍼런 군사정권시대를 살았던 재계가 『문민정부의 개혁을 견디지 못하겠느냐』며 낙관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면서 재계는 당초의 전망이 빗나가고 있음을 점차 감지하기 시작한 듯 하다.그 첫번째 계기가 럭키개발 부회장 구자원씨의 구속사건이다.럭키그룹의 경우 이른바 「경남재벌」로 알려져 있다.이 재벌의 총수친인척에 대한 사법처리는 재계를 긴장시켰다.
이어 정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규제를 내용으로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발전과제」,금융산업발전심의회가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를 규제하는 「금융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의 잇따른 발표가 있자 재계는 비로소 사정과 경제개혁에 대한 정부의지를 깨달은 것 같다.
재계가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과거와 같이 기업집단은 「성역」에 머물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은 잘못이 아닐까.5·16후 군사정권이 부정축재혐의로 재벌총수들을 사법처리하려다 『경제재건에 앞장서라』며 중단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군사정권이 소위 혁명공약으로 내새운것은「민생고 해결」이었다.군사정권이 경제재건을 하려면 재벌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었다.그후에도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정부와 재계의 유착은 정권연장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정부는 정통성에 하자가 없다.민생고 해결을 위해 재벌의 힘을 빌려야 할 긴박한 상황도 아니다.정부는 오히려 재벌의 비대화에 따른 폐해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치유하느냐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사회적 상황도 3공 때와는 전혀 다르다.3공때는 국민들이 지금처럼 재벌을 사시적 시각으로 보지를 않았다.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 않았다.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재벌들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건설·백화점·골프장·호텔·주택사업·운수사업·부동산·무역업·증권및 보험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문어발식 참여를 하고 있지도 않았다.어느 재벌기업이 영어 알파벳의 A산업에서 Z산업에 이르기까지 전업종에 참여하고 있다고 외국잡지에 선전하고 있을 정도로 백화점식 경영형태를 갖고 있지 않았다.30대 재벌들이 시중은행을 뺀 전체금융기관 주식의 절반가량을 손에 넣고 있지도 않았다.
재계는 정부의 개혁의지와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에 눌려 일단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외부충격(정부의 사정과 개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성찰을 통해 일대 쇄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수산물을 사재기하는 일,중국산 제품을 북한산으로 속여 들여 오면서 관세를 포탈하는 일,하청업체에 대금결제를 미루는 일,골프채등 사치품을 위장수입하는 일,중소기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일,계열회사 제품은 비싸게 사주는 내부거래,계열회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이나 상호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그룹을 확장하는 일 등을 중단해야 한다.
재벌들은 솔선하여 개혁에 동참하는 동시에 「고통분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재벌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은 「희생의 교대」를 선택하는 것이다.그것은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협력업체(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또 문어발식 경영을 청산하는 한편 협력업체와 손을 잡고 제품하나라도 세계에서 일류가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서울신문 논설위원>
1993-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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