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정유입 혐의땐 추적·조사/정주영씨 성금설도 포함 시사/김 법무/「12·12」 고소있으면 엄정 수사/김 경찰청장/「슬롯머신」 경찰간부 9명 조사

국회는 12일 법사·외무·내무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현안보고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회창감사원장은 법사위에서 『감사과정에서 부당한 돈이 청와대로 흘러간 혐의가 포착되면 이 돈의 성격과 관계없이 제한을 두지 않고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자금 자체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율곡사업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돈이 거래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돈이 어떤 돈이든 수수경위를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감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구정권의 청와대 정치성 자금에까지 감사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원장은 『지난 4월 청와대감사과정에서 정주영씨가 노태우전대통령에게 건네준 2백억원의 정치성 성금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는 회계결산을 위한 일반감사여서 그부분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이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원장은 『율곡사업이외의 국방분야에 대한 일반감사는 이미 끝났으며 상당한 부분이 지적돼 결과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사법시험등 정부주관 각종시험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집중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국가고시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김두희법무장관은 법사위에서 『12·12사태는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불행한 사건으로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한 고소가 접수되면 엄정히 수사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또 정덕진씨 수사와 관련,『서울시내와 지방의 슬롯머신 업소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예금계좌의 자금이동상황을 조사,정씨의 배후와 옹호세력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외무통일위 답변에서 『북한이 북경 참사관급접촉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비춰 아직 낙관할 수는 없으나 핵문제가 풀릴 조짐이 있다』고 말해 다음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고비로 북한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김효은경찰청장은 내무위에서 『정덕진씨 사건과 관련,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천기호치안감을 포함해 신길용경정(청와대 파견),손정희경정(부산해운대서 형사과장),송헌이경정(철원서 수사과장)등 4명과 추가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드러난 5명등 모두 9명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추가로 조사대상에 오른 5명은 인천시경 담당자와 중부경찰서 방범과 근무자들로 슬롯머신업소의 허가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 금품수수의 의심이 있는 직원들이라면서 『오는 20일까지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장은 슬롯머신업계 비리 추방 대책과 관련,▲슬롯머신의 내국인 상대영업은 원천적으로 제한 ▲허가장소를 특급호텔로 제한 ▲관광단지등 특정지역에 한해 허용 ▲슬롯머신업 허가권을 교통부로 이관하고 경찰은 단속권만 갖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교육위 답변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8일 대입부정관련 명단 1차 발표시 누락된 학부모 6백18명의 명단을 오는 17일 일괄발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