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성직자 재산공개”/목회자 6백명,종교계 도덕성 회복 촉구

“교회·성직자 재산공개”/목회자 6백명,종교계 도덕성 회복 촉구

입력 1993-05-12 00:00
수정 199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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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회장 백남운목사)는 11일 성명을 내고 교회와 성직자들이 재산을 전면공개해 사회전반에 일고있는 도덕성회복운동에 적극 앞장서나갈 것을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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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협은 이날 목회자 6백81명이 서명한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집권세력을 옹호해온 과오를 먼저 회개해야한다』면서 『특히 부동산투기를 통해 축재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스스로 재산을 공개해 현재 진행중인 일련의 개혁작업을 선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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