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카메라 녹화기술 도용” 법정다툼/미,2년간 1백여건 제소… 일도 반격 나서

미국의 이스트맨 코닥사가 지난달 일본 「소니」사를 상대로 비디오 카메라의 자기테이프 녹화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텍사스 지방재판소에 제소함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미·일 특허전쟁이 또 다시 불을 뿜고 있다.

전세계 캠코더 및 비디오레코더 시장 규모는 약1백70억달러(약13조6천억원)로 추산돼 90년대 최대의 특허분쟁이 될 이 사건에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근착 「비즈니스위크」가 전했다.

코닥사의 주장은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와 8㎜ 비디오 카메라(캠코더)의 핵심 부분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재생하는 마그네틱 헤드의 적절한 크기를 자신들이 먼저 발명했고 「소니」사가 한푼의 특허권료를 내지도 않은채 이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

소니사는 이에 대해 코닥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업계의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특허분쟁은 경제마찰로 두 나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긴장된 시점에서 제기돼 양국 국민들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고발한 특허침해 사건은 1백여건에 이른다.상품경쟁에서 밀린 미국 기업들이 원천 기술 특허권을 하나의 큰 수입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

지난해 3월 뉴아크 연방법원은 일본 미놀타 카메라에 대해 미국 허니웰사의 자동초점 특허 침해로 1억2천7백만달러를 지불토록 판결했다.하니웰은 미놀타 외에 다른 10여개의 카메라사로부터 3억달러 이상의 거액을 챙겼다.

두 나라의 특허분쟁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일본이 지난해부터 대미 특허전략을 강공책으로 전환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특허 제도를 연구하고 미국인 법률 자문가를 고용하면서 반격에 나선 것.

후지쓰와 산요가 집적회로에 대한 특허 도용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I)를 제소했고 미쓰비시는 미국의 특허전문가 제롬 레멜슨과 왕컴퓨터를 반도체 설계 특허와 관련해 제소했다.리코는 반도체 센서 특허 침해로 하니웰을 고소하는 등 2년간 6개 업체가 미국기업을 고소했다.

이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특허분쟁에 대해 양국의 전문가들은 판이하게 다른 양국의 특허법을 절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미국은 발명된 시점부터 권한을 인정해 주는 데 반해 일본은 서류상 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라야 특허권이 인정된다.또 미국에서는 발명가가 한가지 특허를 갖게 되면 그와 유사한 기술 모두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고 일본에서는 특허 종류가 매우 세분화돼 있다.

오리건의 첨단기술 특허전문 변호사인 마크 포스터씨는 『당분간 두나라의 제도를 절충할 묘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적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클린턴 행정부 출범과 함께 특허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