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선 국제영향력 노려 “불가” 고수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이른바 「국제공헌외교」가 시련을 겪고 있다.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국제공헌외교의 첫 작품인 유엔평화유지활동(PKO)참여가 PKO요원 피살을 계기로 비판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철수주장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정세가 악화되는 와중에 문민경찰과 자원봉사요원 등 2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나자 일부 언론과 사회당은 물론 자민당 일부 의원들마저 PKO 캄보디아파견 재검토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정전합의 등 PKO파견 5원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위대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면서도 파견요원의 안전대책 강화에 부심하고 있는 눈치다.일차적으로 일본은 문민경찰을 안전지역인 프놈펜으로 일시 집결시킬 것을 건의했다.그러나 이같은 요청이 유엔캄보디아잠정통치기구로부터 외면당한데다 국제사회로부터는 『자국민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따가운 비판을 듣고있다.일본은 이에따라 국가공안위원장인 무라타 자치상을 9일 급히 캄보디아에 파견,안전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나카지마 방위청장관은 10일 혼란이 계속될 경우 자위대의 조기철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아직까지 파리평화협정이 깨지고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위대원을 철수시키지 않는다는 일본의 기본방침엔 변화가 없다.

일본의 캄보디아 PKO요원파견은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일본은 전후 반세기동안 경제발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일본은 지금 이런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와 군사대국화의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전환기의 첫 야심작이 바로 캄보디아 파견이다.



일본은 캄보디아에서 국제공헌의 업적을 쌓은 뒤 유엔상임이사국으로 올라선다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다.때문에 전면전이 발발하는 등 캄보디아사태가 급박해질 경우는 별문제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버틸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일본의 의지는 『PKO서 일본만 철수하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오자와 전자민당간사장의 지적에서도 읽혀지고 있다.미야자와총리는 지금 여론및 야당의 공격과 단독철수때 가해질 국제적 비난이라는 양란의 어려움 앞에 노출돼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