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는 왜 미루나” 질책/재야와 첫 대좌… 열띤 공방

정부와 재야 단체가 한자리에서 만났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히 비판해 온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7일 서울 종로 5가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기획원의 신경제정책 실무팀을 초청,토론회를 갖고 새 정부의 신경제 정책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과거 재야단체의 하나로 여겨져 왔던 경실련이 정부 관계자와 마주앉아 공식적인 대화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민단체도 이제 정부의 정책협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토론회는 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경실련측 홍원탁교수의 사회로 시작,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이른 더위로 토론자들은 웃옷을 벗어 젖힌 채 토론에 돌입.

○분위기 한때 어색

경실련측은 윤원배숙명여대교수가 총괄발제를 맡고 이진순(숭실대·세제­토지),이필상(고려대·금융),강철규(서울시립대·산업정책),한정화교수(한양대·중소기업)등이 분야별 발제를 했다.

기획원에서는 강봉균차관보와 이근경종합기획과장이 총괄답변에 나서고 조학국자금기획,소일섭조정총괄,김윤광산업2과,한성택지역투자계획과장등 실무자들이 각각 분야별로 답변했다.

○…첫 질문에 나선 윤교수는 『신경제 정책에는 철학이 없다』면서 『근로자에게 고통을 분담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세.

이진순교수는 『관치금융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조세감면규제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이필상교수는 『투기가 잡히고 물가가 안정돼 경제여건이 좋아진 요즘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적기』라며 조속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촉구.

○「신경제」 오해 많다

○…경실련 대표들이 1시간에 걸쳐 신경제 정책에 대해 포화를 퍼붓자 기획원 관계자들은 불쾌한 표정.강차관보는 『정부 정책을 민주 대 반민주의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면서 『정부가 열심히 하는 것도 얘기해야지,「정부에 자율화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공격만 하면 안되는 법』이라고 일침.

이근경과장도 『신경제 정책은 경실련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제,『정부의 정책이 자율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은맞지 않으며 고통분담에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

○주택 연 50만채 건립

○…이어 열린 일문일답에서 한 경실련측 인사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5년동안 매년 50만∼60만호씩 지으려고 하는데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느냐』고 묻자 강차관보가 『6공 때는 정권 말기에 매년 60만∼70만호씩 지어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는 매년 50만호씩 지을 예정이라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

또 강철규교수가 『은행의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고 물은데 대해 강차관보가 『연구 중』이라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대꾸하자 참석자들이 실소를 터뜨리는 등 그동안 딱딱했던 분위기가 반전.<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