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획단」 곧 구성… 대입시제도 보완”/과외 등 부작용 최소화… 대학자율 확대/촌지받는 교사 명단공개,교단서 추방/새출발 각오로 직원 65% 경질… 전교조문제 잘 풀릴것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국가사회 각 분야에는 개혁의 도도한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분야가 새시대의 명제인 개혁을 선도하고 있는 느낌이다.올해 후기대 입시이후 폭발적으로 노출된 대학입시부정이 교육개혁의 기폭제가 됐음은 물론이다.「신 한국교육창조」로 요약되는 교육개혁의 총사령탑인 오병문교육부장관을 만나 대학입시제도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구상을 들어봤다.

­교육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분야 가운데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구체적인 교육개혁의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일선의 모든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의식을 터득하는 「인간 교육」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방침입니다.또 1천2백여만명의 각급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모든 교육행정은 중견 실무자들이 능동적으로 구상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입안자 책임하에 시행하는 「책임행정」을 뿌리내리도록 할 것입니다.끝으로 대학등 일선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점차 늘려나가되 그때마다 처리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는 반드시 가릴 것입니다.

­최근 교육행정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개혁보다는 입시부정등 은폐됐던 부조리의 뒷수습에 매달려왔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책임행정 기틀 마련

▲앞에서 밝힌 교육개혁의 요체는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어느것 하나 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또 하루아침에 해치울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교육은 성장이요 문화이지 결코 혁명일 수없는 까닭입니다.때문에 우선 손쉬운 것부터 그간 흩뜨려졌던 행정체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과거의 부정을 덮어두고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장·차관을 제외한 국장급 대부분과 실무급인 과장및 사무관 65%를 경질했습니다.개혁의 3가지 요체중 우선 책임행정의 기틀은 마련한 셈입니다.또 감사관실을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대폭 보강했고 권한도점차 늘려 일선 교육기관에대해 신장된 자율권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작정입니다.

­역대 교육정책 책임자들도 교육개혁을 내세웠지만 모두 실패했다는게 종합적인 평가입니다.구체적인 실천방안없이 막연하게 「인간교육」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왔었습니다.우리 교육현실을 도외시한채 이상적인 교육이론에 근거한 교육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초·중·고교의 보통교육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채 대학,구체적으로는 대학입시에 매달려온게 사실입니다.그러다보니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사회적 도덕성을 인식시켜주는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 왔습니다.그렇다고 인간교육은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됩니다.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개혁드라이브는 제도의 개혁뿐만아니라 의식의 개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아주 좋은 기회입니다.이번 기회에 단편적인 지식위주의 우리 교육문화를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 교육은 전도된 교육풍토의 굴레를 영영 벗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듭니다.인간교육이 명실공히 실현될 수있도록 필요하다면 교육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뜯어고치고 교육계가 먼저 새로운 교육문화 창조에 솔선하도록 장관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앞장설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은 대입시에 종속되어 온게 현실입니다.의식개혁에 앞서 대입시제도등 교육제도의 뒷바침없이는 인간교육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골자로하는 새 대입시제도가 과연 교육개혁방향과 일치한다고 보시는지요.

▲새 대입시제도는 고교 내신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대학별 본고사등 3가지 항목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장관으로서라기보다 교육학자로서 바람직한 교육목표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고 봅니다.수학능력시험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대입시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또 대학별 본고사를 허용,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자율화의 폭을 크게 넓혀주었습니다.

○지식암기위주 탈피

­그렇다면 최근 교육부가 대학별 본고사 실시를 유보토록 적극 유도한 결정은 스스로 대입제도 기본 골격을 무시한게 아닌지요.올해에는 1년에 두번 치르되 해마다 차차 실시횟수를 늘려간다는 수학능력시험을 한번 치른다느니하는 억측들이 있고 95학년도부터 대학별본고사가 전면 폐지된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일선 대학들에 대해 본고사 실시를 유보토록 유도하거나 요청한 사례는 결코 없었습니다.또 앞으로 본고사실시를 유보토록 유도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본고사 실시여부는 철저하게 대학이 대학실정에 맞게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둡니다.대학총장으로 있으면서 대학입시를 몇번 치러봤지만 대입시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채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일선 대학들이 본고사 실시 방침을 철회한 것은 대입시부정 파문에 위축돼 입시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입시관리의 이런 어려운 점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또 95학년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단 한번만 치른다는 방침은 검토조차 한적이 없고 여건만 허락한다면 시행 횟수를 늘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대입시제도는 많게는 3가지의 합격자 사정자료를 활용토록해 측정기준이 중복되면서 수험생의 입시부담만 가중시키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내신성적제도는 고교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회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평준화지역 학생등에게 불리한 제도로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또 새 대입시제도가 과외열기를 누그러뜨리는등 고교 교육정상화를 크게 기대했지만 오히려 과외열기가 고조되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신성적제도는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육행태를 바로 잡아가는 저울추입니다.최근들어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의 재학생이 내신성적의 등급을 높게 얻기위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학교로 전학을 간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실제로 올 1학기에 서울의 8학군에서 1천6백여명이 내신성적때문에 타학군으로 전학을 갔다고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2천여명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입니다.

새 대입시제도가 7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과외열기 고조등문제점을 안고 있다는데는 동감입니다.따라서 올 상반기중에 교육전문가·교육관료등으로 입시문제 연구 기획단을 구성,새 대입시제도에 대한 문제점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교육개혁에 걸맞는 대입시제도를 연구토록 할 작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정의 5대 과제의 한 항목으로 교사들에 대한 촌지 근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다른 분야와 달리 제도적 장치마련이나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볼 수만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문제점은 계속 개선

▲촌지문제는 생각보다는 쉽게 시정될 수있다고 보아 교육계 정화작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려 합니다.문제는 교사의 의지입니다.촌지는 글자 그대로 생계를 좌우할만큼 큰 돈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교육자체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므로 교사의 간단한 결심으로 촌지없애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물론 학부모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앞으로 촌지를 받은 교사는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그리고 학생을 통하거나 학부모에게 촌지를 요구한 교사는 곧바로 교육계를 떠나도록하겠습니다.

­교육부에 큰 부담으로 남아있는 전교조문제입니다.장관께서 입각하시고 전교조문제의 빠른 해결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저도 4년간의 해직이라는 아픔을 겪어보아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어려움을 잘 압니다.전교조 결성이후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교조 대표들과 만난 것은 그동안 평행선만 달려온 전교조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첫번째 실무접촉도 가졌습니다.전교조 대표들을 만나 신임 장관에대한 기대가 큰만큼 저도 그분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일단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