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수준 임금인상” 사용자 위약 화근/콜 정부,화합이냐 경기회복이냐 고민

「화합이냐 경제안정이냐」.독일은 지금 매우 여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동·서독이 통일된지 2년6개월.그러나 동·서독은 하나로 융화하지 못하고 사실상 따로 따로 갈려 있었다.이같은 「통일속의 분단」은 구동독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겼고 동독인들로 하여금 구동독지역이 독일내의 영원한 저임지대로 전락할 것이란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

지난 33년 나치정권 등장 이후 60년만에 최초로 파업에 돌입키로 한 IG금속노조의 결정은 이같은 배경속에 내려진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찬반투표에서 무려 85% 이상이 파업을 지지,파업돌입에 필요한 75%를 크게 상회하는 「단합」을 과시했다.이처럼 높은 지지율은 94년4월까지 동독임금수준을 서독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전제 아래 올 4월부터 동독금속노동자들의 임금을 26% 인상키로 한 지난 91년의 합의를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폐기한데 따른 불만에서 나온 것이다.물론 사용자측은 경기침체와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자 설득용 명분으로는 너무 약했다.

『동독인들은 이제까지 충분히 속을만큼 속아왔다』는 프란츠 스타인퀼러 IG금속노조위원장의 말은 동독노동자들의 심정을 정확히 대변해주고 있다.

동독노동자들의 임금은 서독 노동자의 70%에 조금 못미치고 있다.그러나 동독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서독의 30%에 불과하다는게 사용자측의 주장이다.이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동독노동자들은 지금도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통일이후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콜총리정부는 동독지역의 임금을 서독수준까지 끌어올리는게 절대명제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선 이에 상응한 생산성향상이 수반돼야 하며 따라서 점짐적 임금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서독간의 불일치로 화합이 이뤄지지 않고 이것이 통일독일의 국력을 그만큼 저하시키고 있다는데 있다.화합도 이뤄야 하고 동독인들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야 하나 그러려면 침체에 빠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게 뻔해 걱정이다.경제를 먼저 안정시키려해도 이번파업결정에서 보듯 동독인들이 반발,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바로 두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없다는게 지금 독일이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정대로 오는 3일 파업이 강행되면 독일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게 틀림없다.물론 그전에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상보다 훨씬 높은 파업지지율 등을 감안할 때 파업강행은 거의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60년만에 이뤄지는 구동독지역에서의 파업은 통일후 구동독의 변화를 가장 역설적으로 실증해주고 있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