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범죄 시간끌면 손해” 우려작용/정 전 공군총장건이 수사확대 분수령

군인사비리와 관련,해병소장등 현역장교 12명(구속 5명·불구속 7명)이 28일 국방부 검찰부에 의해 사법처리됨으로써 군내인사비리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27일 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과 조기엽전해병대사령관의 구속이후 단 하루만에 취해진 것으로 예견됐던 것이었다.

그러나 장성급 2명을 포함한 현역 장교 5명의 구속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군내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당국의 이같이 빠른 조치는 검찰에서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이 대부분입증돼 있는 상태여서 시간을 끌어봐야 득이 되지 않는다는 군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군인사비리파문을 조기에 수습하기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군내부에는 인사비리 파문으로 큰 상처를 입어 조기수습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치명적인 군사기저하및 동요움직임으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하는 관계자들이 많다.군수뇌부는 인사비리파문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로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진정여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현재로서는 육·공군등으로 급속 확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군수사당국및 검찰이 내사하고 있는 정용후전공군참모총장의 「인사비리」건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만은 틀림없다.

국방부 자체조사결과 정전총장도 뇌물을 받고 진급을 시켰고 이에 연루된 고급장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인사비리 파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자칫하면 정전총장의 새 인사비리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군수뇌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전군의 인사비리 척결을 다짐했으면서도 파문의 증폭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일견 모순으로 비쳐지지만 군의 도덕성 회복기간이 그만큼 길어질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사는 군의 이미지에 엄청난 훼손을 가져왔다.군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돼 군인들로 하여금 군복입고 다니기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했으며3군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인사비리의 초점이 해군·해병대에 모아지자 해군장병들이 육군과 공군을 질시하는 경향도 군내에서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군의 총화단결을 위해 군간의 갈등이나 괴리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이다.

어쨌든 군 수뇌부는 이번 사건을 군인사비리를 제도적으로 막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이 군의 개혁을 가속화시키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분석하는 분위기가 점차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30일 중장급이상 전군지휘관 회의를 소집,실추된 군의 명예를 되찾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 회의에서는 군의 동요를 막고 군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심도있게 거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수뇌부 스스로 더이상의 군 사기저하는 군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국면전환용 카드를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군수뇌부는 인사비리 파장이 군의 가족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군의 결속력을 다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돌출변수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게 현재 국방부 군 수뇌진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한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정전총장의 인사비리건이 어떻게 작용될 지가 주목된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