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체계 산업현장중심 개편/북한개방 유도… 평화통일 지속노력
▷황인성총리 국정보고 요지◁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통치이념인 「신한국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깨끗한 정부,튼튼한 경제,건강한 사회,통일된 조국등 4대 국정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안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한미동맹관계를 기축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내실있는 경제·통상외교에 역점을 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실질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분야◁
정부는 우리 경제가 바닥으로부터 벗어나 제2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수 있도록 결연한 개혁의지를 갖고 「신경제 5개년계획」을 금년 6월말까지 수립해 이를 시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기술개발체계를 산업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경제행정체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를 뒷받침해 금년에 무역수지 균형을 이룩하고 소비자물가를 4∼5%수준으로 안정시키는데 목표를 둬 제반경제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환경·복지분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각종범죄를 사전예방하고 민생치안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법질서가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것입니다.
또 국민들의 거주생활안정을 위해 매년 55만∼60만호의 주택을 공급,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를 지속시키고 주택보급률을 지난해말의 76% 수준에서 오는 98년까지 90%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대도시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하철을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각종 교통시스템을 과학적으로 개선하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진정한 화합과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노동자 복지증진의 내실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 펴나갈 것입니다.
▷교육·문화분야◁
대학정원의 조정권을 단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는등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높여 입시난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등 각종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해 지역문화발전의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예술창작활동을 보장해 온 국민이 수준높은 문화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황인성총리 국정보고 요지◁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통치이념인 「신한국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깨끗한 정부,튼튼한 경제,건강한 사회,통일된 조국등 4대 국정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안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한미동맹관계를 기축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내실있는 경제·통상외교에 역점을 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실질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분야◁
정부는 우리 경제가 바닥으로부터 벗어나 제2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수 있도록 결연한 개혁의지를 갖고 「신경제 5개년계획」을 금년 6월말까지 수립해 이를 시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기술개발체계를 산업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경제행정체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를 뒷받침해 금년에 무역수지 균형을 이룩하고 소비자물가를 4∼5%수준으로 안정시키는데 목표를 둬 제반경제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환경·복지분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각종범죄를 사전예방하고 민생치안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법질서가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것입니다.
또 국민들의 거주생활안정을 위해 매년 55만∼60만호의 주택을 공급,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를 지속시키고 주택보급률을 지난해말의 76% 수준에서 오는 98년까지 90%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대도시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하철을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각종 교통시스템을 과학적으로 개선하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진정한 화합과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노동자 복지증진의 내실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 펴나갈 것입니다.
▷교육·문화분야◁
대학정원의 조정권을 단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는등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높여 입시난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등 각종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해 지역문화발전의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예술창작활동을 보장해 온 국민이 수준높은 문화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993-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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