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의혹제기는 “초점돌리기” 판단/전 최고통치권자와 관련 후유증도 고려

군비리문제가 방산영역으로 확대되자 청와대의 입장이 신중해지는 느낌이다.

청와대 관계자들 내부에서 성역없이 까뒤집자는 강경론이 있는가 하면 전후의 예상되는 파장을 먼저 재단해보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현재의 군비리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인사비리는 철저히,방산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로 요약될 수 있다.

청와대는 26일 하루 매우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군비리수사문제를 논의한 수석비서관회의 이전에 이미 박관용실장과 김영수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만나고 내려왔고,회의도중에는 이경재공보수석이 대통령의 호출을 받았다.권영해 국방부장관은 하오3시에 대통령에게 군비리수사에 대해 보고하기도 했다.

수석비서관회의와 대통령면담을 가진뒤 이공보수석은 기자실로 내려와 브리핑을 하면서 『율곡사업에 대해 군이 수사키로 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수석은 『어제(25일) 국방부회의에서 그 문제는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데 이어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군인사비리를 철저히 조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간 수석비서관들은 모두 『할말이 없다.발표는 대변인이 할것』이라며 언급을 회피하기 시작했다.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일요일 아침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율곡사업」의혹을 논의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공보수석의 발언과 다른 수석들의 부인은 「율곡사업에 대한 조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청와대의 분위기를 다른말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율곡사업」에 언급하려하지 않으려는 청와대의 분위기는 대략 두서너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다.하나는 군비리수사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한꺼번에 일을 벌여 「군부」와 새정부가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을 띠는 것은 좋지않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또 하나는 이 문제가 국가의 최고비밀 또는 전정부의 최고통치권자와 연결돼있어 이를 사전준비 없이 건드렸을 때의 후유증을 걱정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이와는 반대로 이 문제를 건드려도 「비리」를 발견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청와대 당국자는 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이 차세대전투기인 F16의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자신의 인사비리를 호도하기 위해 관심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군비리에 대한 관심이 방산문제로 확대된 것은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정전총장의 주장때문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김종호 전해군참모총장의 인사비리문제가 터졌을 당시 청와대관계자들은 곧 『육군에서도 자체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인,전군에 대한 인사비리척결을 예견케 해주었다.특히 김영삼대통령은 해군인사비리를 보고받자마자 『성역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율곡사업」으로 문제가 확대된 이후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않고 있다.인사비리에 대한 확고한 척결의지 과시와는 매우 대조적일 수 밖에 없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나아가 청와대는 이미 보도된 국방부의 방산문제수사방침을 부인하고 나섰고정전총장의 인터뷰내용을 「초점돌리기」로 해석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F16이 공군의 주력기종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 『F18로 결정되었다가 제조회사에서 가격을 인상해 부득이 기종을 바꿨다』면서 후일 문제가 될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금품수수가 가능하겠느냐는 주장도 펴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비리문제와 달리 율곡사업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시각을 가진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