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는 성역없이 규명/김 대통령/“「F16」 국민오해없게 해명” 지시/정 전 공참총장 인사비리 수사

정부는 차세대전투기 선정에 관한 의혹제기등 전력증강사업에대한 논란이 국익에 배치된다고 판단,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이에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대신 감사원으로 하여금 국방부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계통감사를 실시해 의혹을 해소하거나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비리가 발견될경우 성역없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군인사를 둘러싼 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확보됐을뿐 아니라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군의 인사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군인사와 관련,청탁을 받았다고 밝힌 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뒤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검찰에 이첩키로했다.

이와함께 일부의 무기명투서가 승진을 바라는 하급직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무기명투서는 일체 수사자료에서 제외키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계속> 정부는 차세대전투기기종으로 F16을 선정한 것과 관련,곧 국방부를 통해 기종선정경위를 해명키로 했다.

청와대의 최고위 사정당국자는 26일 『정전참모총장이 밝힌 F16기종선택의혹은 근거없는 것임은 물론,북한을 이롭게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하고 방위력증강에 관한 문제는 특별히 신뢰할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한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정전총장의 경우,인사비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며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뒤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F16기의 선정은 당초 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F18을 선택했다가 맥도널드 더글러스사가 이의 금액을 14억달러나 추가로 요구해 부득불 F16으로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군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북한을 이롭게 할 우려가 있는 방위력증강사업에 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고위당국자가 군비리수사와 관련한 방향과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또 안영모 동화은행장수사와 관련,현재까지 안행장이 금품을 전현직 고위공직자에게 건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상오 박관용비서실장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군인사비리를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고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이대변인은 『무기명투서는 그 폐해를 고려,앞으로 수사자료로 활용치않고 폐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삼대통령은 26일 『차세대 전투기선정에 관한 경위를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국민에게 잘 설명하라』고 권령해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권장관과 이필섭합참의장,3군참모총장 등으로부터 「북한의 군사정세및 국군전력증강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최근에 전직 각군총장의 인사비리를 포함해 각종비리가 보도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고 이같이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