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책 강구/황 총리 지시/28일 관계장관회의서 확정

부실공사 방지책 강구/황 총리 지시/28일 관계장관회의서 확정

입력 1993-04-25 00:00
수정 199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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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국무총리는 23일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황총리는 이날 고병우건설부장관으로부터 부실공사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등을 보고받고 개혁의 으뜸과제로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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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설부는 부실건설공사 방지대책,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제도개선,내무·서울시는 안전대책,조달청은 입찰부조리 해소방안,노동부는 산업재해방지대책등을 마련,오는 28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1993-04-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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