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부결가능성… 개혁 차질/「조기총선」 통과돼도 의회와 마찰

국민투표가 25일로 임박함에 따라 모스크바시가는 연일 계속되는 옐친지지 및 반대시위와 어지럽게 나붙은 투표홍보 포스터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그러나 정작 보다 큰관심은 득표결과보다 투표이후의 정국향방에 쏠려있다.

관측통들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어정쩡한 판결로 향후 정국혼란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들이다.따지고 보면 투표에 부칠 질문4개가 모두 상호관련돼 있다고 할수있다.

여기에 표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투표결과에 대한 해석을 싸고 의회와 대통령간 일대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헌재판결에 따라 제1,2항 「대통령신임」과 「경제정책신임」여부는 유권자 과반수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찬성을 신임요건으로 규정했다.반면 제3,4항 「대통령조기선거」「의회조기선거」여부는 헌법사안이라며 유권자과반수찬성을 요건으로 규정했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결과 대통령신임은 일단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그러나 경제난등을 감안할때 경제정책에 대한 신임은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이 경우 옐친대통령은 재신임을 얻고도 개혁정책은 수정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특히 유권자 과반수찬성을 규정한 대통령 및 의회조기선거는 60%선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투표율등을 감안할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4개사안에 대한 찬반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는데 이 경우 옐친대통령이 취할 향후 조치를 싸고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예를들어 1항이 통과되고 나머지가 모두 부결됐을때 옐친대통령이 취할 조치는 제약을 받을수밖에 없다.

설사 조기선거가 통과된다해도 선거실시시기를 언제로 잡느냐도 문제이다.

국민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조기선거를 위해서는 현행헌법의 관련조항수정이 필요하다는게 헌재의 해석이다.이에대해 옐친대통령은 현행헌법의 효력을 일시중지시킨 뒤 제헌의회를 소집,새헌법 확정,조기선거실시 수순으로 가는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단 재신임만 얻으면 비상통치를강행하겠다는 말이다.

22일 최고회의 공보실에서 언론에 배포한 대통령비상통치도입 관련 「괴문서」는 행정부내에서 비상통치도입이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 괴문서는 투표완료 직후 비상통치가 시작돼 엄청난 개표부정을 저지를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가 끝나면 일단 투개표시비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고 그러다 옐친대통령이 비상통치를 시작하면 의회에서는 지난번과 같이 대통령탄핵등으로 다시 맞설 것이 분명하다.투표이전과 상황이 달라질게 별로 없고 결국 이번 국민투표로도 정국타개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않다는게 대체적인 전망들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