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몰락 책임까지 김에 추궁 가능성/한집 한등이상 켜면 처벌… 전차량 “정지”/기습공격 준비계속… 미군 신속배치능력 요망

로버트 리스카시 주한유엔미군사령관은 21일 상오(한국시간 22일 상오) 미상원군사위의 국방예산관련 청문회에 출석,북한의 현 군사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한뒤 한미양국의 대응전략을 설명했다.다음은 이날 증언의 주요내용­.

▷북한의 경제실정◁

북한은 지난 90년에 국민총생산(GNP)의 5%,91년에 3%가 각각 줄어 들었고 92년에는 대략 5.5%에서 10∼15% 범위로 경제가 하강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물물교환식 구상무역을 종결하고 모든 결제는 현금베이스로 해야 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북한은 이에따라 경화와 기름을 얻기위해 중동등지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미사일과 미사일기술은 물론 화학및 생물학무기까지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매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북한주민들이 영양실조가 되거나 심지어 끼니까지도 굶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지난해에는 그동안 북한에서 특별대우를 받아온 인민군의 급식량도 줄어들었다.극심한 전력난으로 도시와 공장들은 전등을 켜지못하고 있고 수송수단들도 거의 정지상태에 있다.고위간부들도 차를 세워놓고 걸어다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집에 전등 한개,TV시청 2시간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경우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NP의 20∼25% 이상을 국방비에 쏟고 있으며 일반공장문은 닫아도 군수물자생산공장만은 계속 높은 생산율을 유지하고 있다.북한은 그동안 핵무기개발과 막강한 재래식 무기의 유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북한의 권력이양 등 정정◁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세습 작업이 북한의 경제적 곤경기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 기간에 대한 책임이 아들 김정일에게 있다는 인식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김정일에 대한 확신감과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세습작업을 해왔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국가경영의 일련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정일에게 있다는 징후들이 나오고 있다.김정일은 그 아버지와 같은 카리스마적 이미지도 없고 추종자들을 끌어당기지도 못한다.

북한의 권력세습에 있어 군부는 결정적 요소이다.북한의 군부는 김정일을 믿지않고 있으며 애정을 갖고 있다는 시사도 없다.지난날 김정일은 군부의 충성과 신뢰를 얻기 위해 고급장교들을 대규모로 승진시켰다.최근에 한미군사훈련인 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핵공격」이라고 주장한 북한은 이 훈련이 끝나자 선전기관을 통해 용맹스럽게 미국을 물러나게 하고 그들의 핵공격으로부터 북한을 지킨 사람은 김정일지도자라고 찬양하고 있다.김정일은 그 아버지가 수십년동안 사용해온 것과 같은 방법으로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고 자신을 영웅시하도록 선전하고 있다.

▷군사배치상황◁

북한은 80년대 중반부터 비무장지대를 따라 북방 1백㎞이내에 병력의 65%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지하방공시설에 분산돼 있다.이같은 병력배치는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기습효과를 얻기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포병부대는 기동부대들의 전방에 있고 군수창도전진배치되어 증강된 부대들이 공격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다.공군력의 3분의2가 비무장지대에 가깝게 전진배치되어 있다.이러한 배치는 공격을 위한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다면 동시에 두 가지의 작전을 전개할것으로 보고 있다.하나는 중장거리 미사일공격과 함께 8만8천명의 특수부대를 남쪽에 침투시켜 비행장,항공관제탑을 파괴하고 한국의 전방방어부대에 대한 지원과 증강을 차단하게 될것으로 본다.그러나 주공격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이뤄질 것이며 남한에 이르는 전통적인 7개의 공격로를 이용할 것이다.서울은 비무장지대로부터 불과 25마일밖에 안떨어져 있어 문자 그대로 북한의 포사정거리안에 놓여져 있다.북한은 이러한 공격이 한국군의 주력부대를 서울과 비무장지대 사이의 지역에 묶어놓을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양국의 대응전략◁

북한은 냉전시대와는 달리 더 이상 「관리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냉전시대에서는 북한의 동맹국들이 그들의 안전과 주요물자들을 공급해주면서 그들의 행동을 제약할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대결자세와 경제적 곤경,가속화되는 고립등은 그들의 내부적 폭발을 촉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미양국의 대북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회원국으로 남아있도록 하고 특별핵사찰을 받도록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강력한 존재가 필요하다.특히 미군의 신속한 증원,신속배치능력의 향상이 요청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